공동주택관리245 동별 대표자의 자격요건 중 “해당 선거구에 거주하고 있을 것”에 대한 의미 동별 대표자 자격요건 중 "해당 선거구에 거주하고 있을 것"에 대한 법제처의 해석입니다. 동별 대표자가 해당 선거구를 떠나 이사를 하게 되었을 때 이 동별 대표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해당 동별 대표자에서 퇴임이 되는 것에 대해 문의한 결과 당연히 퇴임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법제처에서 이러한 해석을 어떻게 내게 되었는지 살펴보시면 공동주택 아파트관리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미달 시 입주자대표가 계약자 인 사업자 선정 방법에 대해서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입주자대표가 계약자 인 사업자 선정 방법 동별 대표자의 자격 요건 중 해당 선거구에 거주하고 있을 것 해당 내용은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제3항 제2호 해당 선거구에 주민등록을 마친 후 거주하.. 공동주택관리/공동주택관리 법규 2023. 3. 6.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직원의 개인별 급여와 퇴직금 지급명세가 열람ㆍ복사 제외 대상인지 여부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직원의 개인별 급여와 퇴직금 지급명세가 열람ㆍ복사 제외 대상인지 여부에 관하여 법제처의 유권 해석이 나왔습니다. 결론은 관리사무소 직원의 급여와 퇴직금에 대한 개인별 지급명세서는 입주자 등의 열람 또는 복사 요구가 있더라도 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입니다. 질의 내용과 회답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한 내용입니다. 관련내용으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방문자의 개인정보를 자동차에 부착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자동차 개인정보 부착 요구 관리사무소 직원 개인별 급여 및 퇴직금 지급명세서 열란 관련 질의 내용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직원의 개인별 급여와 퇴직금 지급명세가 「공동주택관리법」 제27조제3항제1호에 따라 관리주체가 .. 공동주택관리/공동주택관리 법규 2023. 3. 6. 공동주택 아파트 층간소음 기준 4dB 낮추어 2023년 1월 2일 부터 시행 공동주택 층간 소음의 범위 및 기준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어 2023년 1월 2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그동안 층간 소음 측정 기준이 4dB씩 낮아지게 되었는데요. 이는 층간소음으로 부터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이번 개정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층간소음 해결법 없는 건가요? 층간소음 효과적인 해결 법과 예방 관리에 관한 포스팅이 있습니다. 해당 페이지에는 가이드북을 첨부했습니다. 다운로드 받으세요. 층간소음 효과적인 해결법 바로 가기 공동주택 층간 소음의 범위 및 기준에 관한 규칙 약칭 공동주택층간소음규칙이 2023년 1월 2일 일부 개정되어 시행되었습니다.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의2제3항과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 제5항에 따라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을 규정하고.. 공동주택관리/공동주택관리 법규 2023. 2. 6.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별표 및 별지 다운로드 소방청고시 제2022-71호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 제3항의 소방시설 자체점검의 내용에 따라 점검사항, 소방시설등점검표, 점검인원 배치상황 통보, 세부점검방법 및 그 밖에 자체점검에 필요한 사항과 같은 법 별표 3 제3호라목의 종합점검 면제기간 등을 규정한 것으로 2022년 12월 1일 전부 개정되어 시행되었습니다.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소방 자체점검 결과보고서 제출을 위해 점검인력 배치확인서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서식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자체점검항목과 성능시험조사항목은 화재안전기준을 반영하도록 조정 및 수정해 성능시험조사표를 일부 신설하였습니다.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만.. 공동주택관리/공동주택관리 법규 2023. 1. 19. 소방시설법 전부 개정에 따른 자체 점검 제도 변경 사항과 소방 자체 점검 방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 그리고 시행규칙 전부 개정되어 자체 점검 제도가 변경되었습니다. 앞으로 바뀌는 소방 자체 점검 제도의 업무처리 방법에 대해 소방청 자료를 토대로 점검 제도 변경 사항과 업무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소방 자체 점검 개정사항 이번에 개정된 소방 자체 점검 개정사항 관련 법령에 대한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내용 법 제22조 관리업자 점검 능력 평가 의무화 및 최초 점검 신설 법 제33조 소방시설 등에 대한 자체점검 면제 및 연기 사유 신설 법 제34조 자체점검 후 조치가 필요한 중대위반사항 보완 시행규칙 제20조, 별표 3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 시행규칙 제20조, 별.. 공동주택관리/공동주택관리 법규 2023. 1. 18. 전월세 계약 후 보일러가 없거나 고장이 나면 누가 고쳐야 할까요?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확인 집을 얻기 위해 부동산 중개소를 찾아 조건에 맞는 집을 계약하기 전 공인중개사는 해당 주택에 대한 내용을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기재해 세입자에게 안내를 해 줍니다. 이때 중개대상물 확인서의 내용과 실제 물건이 작동되는지 꼼꼼하게 확인해야 나중에 수리비용이 발생하더라도 세입자가 비용을 지출하지 않습니다. 중개대상물 확인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중개대상물 설명 확인서 또는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의 정식 명칭은 중개대상물 확인서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과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성실ㆍ정확하게 설명하고, 토지대장 등본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 등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공동주택관리/공동주택관리 자료 2023. 1. 15. 주택관리사와 주택관리보 법령에 따라 나뉘는 두가지 자격의 차이 주택관리사와 주택관리사보는 법령에 따라 관리할 수 있는 단지의 세대수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관리사와 주태관리사보의 차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관리사보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궁금해 해는 점을 시원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관리사보에서 주택관리사로 자격 인정 제출 서류와 주택관리사 자격정 발급 신청서 다운로드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세요. 아래 버튼을 누르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주택관리사 자격 인정 제출 서류 바로 가기 주택관리사보 자격증 주택관리사보 자격증은 1990년 제1회를 시작으로 2022년 제25회 주택관리사까지 배출이 되었습니다. 흔히 알고 계시는 주택관리사 자격증 시험의 정식 명칭은 주택관리사보 시험이 맞습니다. 처음부터 주택관리.. 공동주택관리/공동주택관리 법규 2023. 1. 11. 법원 주소 보정 명령 제출하는 방법. 대법원 전자소송 주소 보정 명령 절차 따라하기 지급명령이나 소장을 제출하고 난 뒤 법원에서 날아온 주소 보정 명령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이신가요? 법원의 주소 보정 명령 제출하는 방법. 대법원 전자소송 주소 보정 명령 절차를 순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작성한 내용을 보고 따라 해 보시면 누구나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법원 주소 보정 명령 법원 주소 보정 명령은 소송 당사자가 아래의 이유로 송달을 받지 않았을 때 법원에서 상대방의 주소를 확인해서 제출하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폐문부재 수취인 부재 수취인 불명 수취 거절 주소 불명 이사 불명 송달 불능 대법원 전자소송 바로 가기 대법원 전자소송 주소 보정 명령 제출하는 방법 대법원 전자소송을 진행 하였을 때 주소 보정 명령이 송달되었다면 다음의 절차에 따라 주소 보정을 하셔야 합니다. 송달문서 확인 후.. 공동주택관리/공동주택관리 자료 2023. 1. 10. 법원 주소 보정 명령을 위한 주민등록 등초본 교부 신청 방법과 양식 다운로드 법원에서 주소 보정 명령이 송달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법원에서 송달받은 주소 보정 명령을 포함하여 주민등록 등초본 교부 신청서 양식을 작성하여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발급받으신 뒤 법원에 제출하시면 되며 이러한 절차를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 주소 보정 명령 소장이나 지급명령 등 소송을 진행하였으나 상대방에게 송달이 되지 않았을 때 법원에서는 주소 보정 명령을 하게 됩니다. 주소 보정 명령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폐문부재 수취인 부재 수취인 불명 수취 거절 특별송달 후 송달 불능 주소 불명 이사불명 법원 주소 보정명령 신청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은 아래 카드를 눌러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법원 주소 보정 명령 제출하는 방법. 대법원 전자소송 .. 공동주택관리/공동주택관리 자료 2023. 1. 10. 주택관리사보 제25회 배출현황과 2023년 제26회 주택관리사보 시험 일정 안내 그리고 주택관리사 현실 주택관리사보 제25회 2차 시험 합격자 발표가 끝났습니다. 주택관리사 합격하신 분들에게 축하를 드리며 2023년 주택관리사 제26회 시험 일정과 주택관리사 자격시험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리고 주택관리사 연도별 합격자 수와 주택관리사의 현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도별 주택관리사 합격자 수는 아래 버튼을 눌러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2022년 25회까지 합격한 총 주택관리사의 수는 63,627명입니다. 주택관리사 연도별 합격자 수 바로 가기 주택관리사 란? 주택관리사는 대한민국의 주거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공동주택 아파트의 공용 부분과 복리시설을 유지 보수하고 안전하게 관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생활하는 공동주택 아파트라는 공간을 살기 좋고 쾌적한 환경으로 조성하고 전문적.. 공동주택관리/공동주택관리 자료 2023. 1. 8. 2023년 공동주택 아파트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공개 의무화 등 2023년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공동주택 아파트 관리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공개개 의무화 되었고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 교육에 회계처리가 포함되었으며 300세대 미만 공동주택 회계감사가 의무화되는 등 여러 제도가 새롭게 시행되어 이와 관련된 내용과 법령을 하나식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이 개정되어 2023년 6월 13일 시행되었습니다. 규칙 제2023-293호 전문과 별표 및 별지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아래 버튼을 눌러 확인해 주세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바로 가기 2023년 공동주택 아파트 제도변화 2023년 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로 공동주택 아파트 관리에 변화가 있습니다. 주택관리업자 선정 절차가 변경되어 주택관리업자.. 공동주택관리/공동주택관리 법규 2023. 1. 5.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에 따른 주택관리업자선정 입주민 동의 절차 2022년 6월 10일 공포되어 2022년 12월 11일 시행된 법률 제189737호 개정 법령에 의해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할 때 경쟁입찰이나 수의계약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입주자 등의 과반수 동의를 받는 것이 의무화되었습니다. 개정된 법령에 따라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할 때 입주민 동의 절차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령부터 먼저 살펴 보려면 아래 버튼을 눌러 주세요. 관련 법령 공동주택관리법 제7조 바로 가기 내용추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2021-1505호는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293호로 2023년 6월 13일 개정 시행되었습니다. 개정된 내용을 보시려면 아래 버튼을 눌러 주세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2023-293호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 주요 내용 법률 제1.. 공동주택관리/공동주택관리 법규 2023. 1. 2. 이전 1 2 3 4 5 ··· 2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