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공동주택관리 법규

공동주택 아파트 층간소음 기준 4dB 낮추어 2023년 1월 2일 부터 시행

조용한 도랑가 2023. 2. 6.

공동주택 층간 소음의 범위 및 기준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어 2023년 1월 2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그동안 층간 소음 측정 기준이 4dB씩 낮아지게 되었는데요. 이는 층간소음으로 부터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이번 개정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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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층간 소음의 범위 및 기준에 관한 규칙

약칭 공동주택층간소음규칙이 2023년 1월 2일 일부 개정되어 시행되었습니다.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의2제3항과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 제5항에 따라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규칙입니다.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의2제3항(층간소음기준 등)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5항(층간소음의 방지 등)

개정 내용

이번 개정 내용의 주요 내용부터 말씀 드리자면 뛰거나 것은 동작 등으로 인한 직접충격 소음 중 1분간 등가소음도 기준을 기존 보다 4dB 낮춘 것입니다.

주간(낮) 43dB에서 39dB
야간(밤) 38dB에서 34dB

단, 직접 충격 소음 중 최고소음도와 공기전달 소음은 현재 기준을 유지하게 됩니다.

직접충격 소음(최고 소음도)

주간 57dB
야간 52dB

공기전달 소음(5분간 등가 소음도)

주간 45dB
야간 40dB

노후 아파트 보정치 적용 단계적 강화

2005년 6월 이전 사업승인 아파트의 현재 보정치 5dB을 2025부터 2dB로 단계적으로 기준을 강화하며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 : 43dB+5dB = 48dB
2023년 : 39dB+5dB = 44dB
2025년 : 39dB+2dB = 41dB

기대 효과

층간소음 분쟁 발생 시 층간소음 분쟁조정 기관에서 피해를 인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증가됩니다. 또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층간소음을 유발하는 생활습관의 변화를 유효해 이웃 간 분쟁을 줄일 수 있는 사전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층간소음 범위와 기준

층간소음 범위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다음의 소음

직접충격 소음 :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공기전달 소음 :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층간소음 기준

2023년 1월 2일 시행 층간 소음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층간소음의 주요 발생 원인

층간소음이 발생하는 가장 큰 요인은 뛰거나 걷는 일명 발망치 소리가 67% 이상을 차지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윗집에서 슬리퍼를 신거나 매트를 깔고 아이들에게 주의를 주기만 해도 줄일 수 있는 층간소음입니다. 이웃과 함께 즐겁게 살아가기 위해 배려를 하는 것은 어떨까요?

층간 소음 문제 상담 및 조정

층간 소음 이웃사이 센터에 층간소음 문제를 상담하거나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 1661-2642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 1600-7004
지방자치단체
아파트 관리사무소(관리주체)
아파트 자치기구 층간소음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