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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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층간소음 해결 사례를 통해 이웃간의 분쟁을 줄여보세요. 층간소음은 이웃간에 감정싸움으로 번져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문제 입니다. 이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웃간의 소통입니다. 항상 인사하고 소통하면서 친하게 지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층간소음으로 인해 이웃간에 분쟁이 일어났을 때 해결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상담신청 바로 가기 층간소음 체험을 통해 상대방의 이해를 끌어낸 사례 층간소음을 체험하는 시간을 마련해 위층 세대의 이해를 이끌어내어 서로간의 양해와 이행 약속으로 해결 민원내용 위층 입주민이 끊임없이 왔다 갔다 하면서 새벽 시간까지 문 여닫는 소음이 발생해 아래층 입주민이 수면부족과 피로감 호소 소음해결 과정 층간소음 민원을 접수 후 안내 방송과 안내문 부착 현장을 방문해 위층을 방문 소음의.. 공동주택관리/공동주택관리 자료 2023.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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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층간소음 민원 발생 시 관리사무소의 민원 처리 방법 층간소음이 발생하게 되어 관리사무실에 연락이 왔을 때 관리사무소 직원의 초기 전달 및 중재자의 역활을 하게 됩니다. 층간소음으로 감정이 서로 격해지기 전에 층간소음으로 인한 다툼을 막을 수 있다면 큰 감정 싸움으로 커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초기에 민원을 접수하고 전달하는 관리사무소 직원의 역활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관리사무소에서 민원을 접수하고 처리하는 단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층간소음과 관련된 법령 내용부터 살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층간소음 관련 법령 살펴보기 층간소음 민원접수 및 처리 단계 층간소음으로 민원이 접수되면 관리사무소에서 처리하는 단계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각 단계는 단지마다 다르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는 당사자의 개인정보.. 공동주택관리/공동주택관리 자료 2023.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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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226호, 2023. 6. 13., 일부개정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이 일부개정 되어 2023년 6월 13일 시행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령 제1226호 전문을 보실 수 있으며 법령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시행규칙과 함께 일부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의 주요 개정 내용과 전문을 보시려면 아래 버튼을 눌러 확인해 주세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주요 개정 내용 바로 가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국토부령 제1226호 다운로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3. 6. 13.] [국토교통부령 제1226호, 2023. 6. 13.,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입주자대표회의) 044-201-3371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장기수선계획, 행위허가) 044-201-3377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하자보수) 044-201-3378 국토교통부.. 공동주택관리/공동주택관리 법규 2023. 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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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주요 개정 사항 2023년 6월 13일 시행 안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주요 개정 사항이 2023년 6월 13일 시행됩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의 주요 내용은 기존 주택관리업자 재선정 시 중복된 내용을 삭제와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투명성 강화 등 자세한 내용을 알아 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 전과 후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신구 대비표는 아래 버튼을 눌러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버튼을 누르면 최신 법령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바로 가기 기존 주택관리업자 재선정 시 중복 사항 삭제 제5조제2항제2호 삭제 기존 주택관리업자 재선정 시 3단계의 선정 절차를 2단계로 단축하였습니다. 개정 전 개 정 입찰의 중요 사항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입찰의 중요 사항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입주자등 1/10 이상 이의 제기가 없.. 공동주택관리/공동주택관리 법규 2023. 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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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2023-293호 전문과 별표 및 별지 다운로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293호가 2023년 6월 13일 시행되었습니다. 이번 일부개정에서는 기존 주택관리업자 수의계약 방법 중 입주자대표회의 3분의 2 의결 과정을 삭제해 불필요한 절차를 줄였고, 수의계약 금액이 기존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해 관리업무의 불편함을 조금이나마 완화되었습니다.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2023-293호 다운로드 6월 13일부터 시행되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2023-293호를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전문 별지 및 서식 이번에 변경된 내용에 대한 설명은 아래 버튼을 눌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 내용 확인 바로 가기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전문 주택관리업자 및 .. 공동주택관리/공동주택관리 자료 2023. 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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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개정. 수의계약 500만 원 상향 시행 등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드디어 개정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300만 원이던 수의계약이 5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개정되어 6월 13일 공포 된 내용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2023-293호 다운로드 별지 및 별표 다운로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주요 개정 사항 2023년 6월 13일로 공포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주요 개정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칭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시행일: 2023년 6월 13일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293호, 2023. 6. 13., 일부개정 아파트 수의계약 500만 원 상향 소액 수의계약 한도를 기존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하였습니다. 입찰 및 계약.. 공동주택관리/공동주택관리 법규 2023.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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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수선충당금 전세입자는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에서 장기수선 충당금은 소유자가 납부해야 하는 비용입니다. 그러나 관리비 항목에 들어 있어 소유자와 세입자를 가리지 않고 징수하고 있습니다. 세입자의 경우 임차 기간 동안 납부한 장기수선 충당금을 소유자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수선 충당금 부과 징수 장기수선 충당금은 공동주택관리법령에 의해 장기수선계획서를 수립한 아파트에서는 장기수선 계획에 따라 소유자에게 부과합니다. 그러나 소유자만 아파트에 거주하는 것이라 전세나 월세 계약을 맺고 임대를 한 경우 임차인인 전세입자가 대신 납부하고 계약이 끝나고 이사를 가기 전 소유자에게 돌려받아야 합니다.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고 조정에 대한 내용은 아래 카드를 참고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요청 임차인은 임대인과 계약이 만료가 되면 계약.. 공동주택관리/공동주택관리 자료 2023.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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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 아파트 관리비 절감 참고 자료를 소개합니다. 공동주택 아파트 관리비 절감을 위해 참고할 만한 자료가 있어 소개하고자 합니다.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에서 발간한 자료 "스마트하게 실천하는 관리비 다이어트"입니다. 아파트에서 관리비를 절감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간략한 내용 파악을 해보고 파일을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첨부하였습니다. 공동주택 아파트 관리비 절감 참고 자료 공동주택 아파트의 관리비 절감을 위해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에서 발간한 "2023 스마트하게 실천하는 관리비 다이어트"에는 관리비를 절감한 사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보아야 할 부분은 공용관리비 편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관리직원의 근무방식 개선 용역비의 올바른 지급여부 확인 수선유지품목의 공동구매(물품) 각종 시설.. 공동주택관리/공동주택관리 자료 2023.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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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의 얼굴에 가스총 발사한 입주민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찾아와 관리사무소 직원 얼굴에 가스총을 발사한 입주민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관리사무소 직원은 눈 주위에 부상을 입었습니다. 관리사무소에 대해 이렇게 폭력적인 행동을 하는 입주민에 대해 일벌백계(一罰百戒)하여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가스총 발사이 입주민이 가스총을 발사를 하게 된 사건에 대해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비 발생해당 아파트에서는 외벽 도장 공사를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외벽 도장공사의 특성상 작업자가 로프를 타고 내려오면서 작업을 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세대 내 거주하고 있는 입주민과 마주치는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 해당 아파트에서는 도색공사 작업 전 외벽균열보수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입주민은 작업자가 세대 안에 있.. 공동주택관리/공동주택관리 자료 2023.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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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방문자의 개인정보를 자동차에 부착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방문자의 개인정보를 자동차에 부착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지? 이러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근거가 문제는 없는지 아파트 방문자에 대한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에 관한 질의 답변 내용을 토대로 정리하였습니다. 관련 내용으로 경비원의 경비 업무 외의 업무 위반 시 경비업 허가 취소 사건 헌법재판소 불합치하다는 내용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경비 업무 외 업무 위반 헌법재판소 불합치 바로 가기 아파트 방문자에 대한 개인정보 요구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는 아파트에 방문한 사람의 차량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정보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 정보를 자동차 내부에 보이도록 보관하라는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방문 동,호수 방문 일시 방문 목적 위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자동차 내부에 보이도록 보관하는 것이 .. 공동주택관리/공동주택관리 자료 2023.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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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비원의 경비 업무 외의 업무 위반 시 경비업 허가 취소 사건 헌법재판소 불합치 경비원의 경비 업무 외의 업무 위반 시 경비업 허가 취소 사건 헌법재판소 불합치 판결이 나왔습니다. 판결의 사건번호는 2020헌가19로 2023년 3월 23일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시설경비업을 허가받은 경비 업자가 허가받은 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비업자에 대한 허가를 취소하도록 정하고 있는 시설경비업무와 시설경비업무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했습니다. 공동주택 경비원의 업무범위와 그에 따른 질문과 답변에 대한 내용을 먼저 살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래 버튼을 눌러 확인해 보세요. 공동주택 경비원의 업무범위 바로 가기 경비 업무 외 업무 위반 시 경비업 허가 취소 사건 헌법재판소 불합치 경남 창원의 경비업체의 신청에 의해 발.. 공동주택관리/공동주택관리 자료 2023.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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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의 결재권은 관리사무소장이 가집니다. 국토부 질의 답변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대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결재를 받는지에 대한 질문에 국토교통부의 답변이 나왔습니다. 결론은 "공동주택관리법령으로 정해 놓은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의 결재권은 관리사무소장 자신이 가진다"입니다. 이번 내용의 질의내용과 답변 내용 전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내용으로 동별 대표자의 자격요건 중 “해당 선거구에 거주하고 있을 것”에 대한 의미에 대한 내용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선거구에 거주하고 있을 것의 의미 바로 가기 관리사무소장의 업무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는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26조 제1항, 19조 제1항 12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관리사무소장이 결재권을 가집니다. 입주자대표회의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의 주요 사항에 대하여 결정을 하.. 공동주택관리/공동주택관리 법규 2023. 3.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