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245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와 별지 서식 모음입니다. 업무에 필요 시 다운로드 하세요. 화재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체계적인 화재 예방을 위해 기존 법령에서 분리해서 새롭게 제정하여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되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와 별지 서식 모음입니다. 업무에 필요시 다운로드하셔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목록을 눌러 검색하시면 빠르게 별표와 별지 서식을 검색 하실 수 있습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목록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소방시설법 시행규칙의 별표 목록과 관련 법령 조문입니다. 파일을 첨부하였으니 업무에 필요하신 서식을 다운로드하셔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1] 성능위주설계 평가단 및 중앙소방심의위원회의 검토ㆍ평가 구분 및 통보 시기(제5조 제5항 관련) 제5조(신고된 성능위주설계에 대한 검.. 공동주택관리/공동주택관리 법규 2022. 12. 20.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일부 개정 고시안 수의계약 한도 500만원 상향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이 일부 개정될 예정으로 고시안이 나왔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 의결과 입주자 등 동의 중복절차 명확히 규정과 기존 주택관리업자 재선정 절차 등을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 내용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일부 개정 고시안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293호 시행일 2023년 6월 13일 전문을 보시려면 아래 버튼을 눌러 보세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2023-293호 다운로드 개정이유 공동주택 내 기존 주택관리업자 선정과정에 중복된 절차를 명확히하고 참가자격 확인으로 입찰담합을 방지, 추첨을 통한 낙찰자 결정을 하면서 이해관계인 참석이 필수로 하여 낙찰자 결정의 공정.. 공동주택관리/공동주택관리 법규 2022. 12. 12. 안전보건교육규정 시행 2022. 8. 30.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71호 2022. 8. 30 일부개정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2-71호 안전보건교육 규정은 2022년 8월 30일 일부 개정되어 시행되었습니다. 안전보건교육 규정의 개정 내용과 안전보건교육규정 원문을 살펴보실 수 있으며 워문 및 별표 그리고 별지 서식을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안전보건교육 규정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4 제11호 및 제12호가 신설됨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자격 중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산업안전교육의 시간, 내용 등을 정하기 위해 개정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제1조, 제23조의 6 및 별표 6) 산업안전보건 법령, 건설안전기술에 관한 사항 등 안전관리자 업무 수행에 필요한 내용을 한국사업 안전보건공단에서 84시간 교육받아야 합니다. 양성교육을 이수.. 공동주택관리/공동주택관리 법규 2022. 11. 30. 관리규약 제정과 개정 절차 관리규약 제정 및 개정 등 신고서 다운로드 관리규약의 제정과 개정은 어떠한 절차를 따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아파트에서 다수의 입주자 등이 기초질서를 유지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정하는 관리규약은 공동주택 아파트의 가장 기초가 되는 자치규약입니다. 관리규약은 소유자뿐만 아니라 사용자에게도 그 효력이 있습니다. 관리규약 개정 신고서 다운로드 관리규약이 란? 공동주택 아파트의 전체 입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기본적인 질서를 유지하고 입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 등이 정하는 자치규약입니다. 관리규약 준칙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공동주택관리/공동주택관리 자료 2022. 11. 30. 아파트 단지내 도로 교통안전법 적용 교통안전 관리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아파트 단지도 도로 교통안전법을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교통안전 관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아파트 단지 내 도로는 교통시설 설치 의무가 적용되지 않아 교통안전에 취약하였지만 이번 교통안전법에서 아파트 단지 내 도로도 포함하여 교통안전 시설물을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아파트 단지 도로 교통안전법 적용 유튜브 영상 아파트 단지내 도로 교통안전법 포함 교통안전법에 아파트 단지 내 도로를 포함시키는 조항이 신설되어 2020년 11월 27일 시행을 하였습니다. ▶ 관련법령 교통안전법 제2조 제10호 10. “단지 내도로”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단지 등에 설치되는 통행로로서 「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가 아닌 것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 공동주택관리/공동주택관리 자료 2022. 11. 29.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이웃 사이의 따듯한 어울림의 시작 대한민국의 주거의 60% 이상을 공동주택 아파트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전과 다르게 공동체 문화가 사라지고 개인주의로 인해 공동체 행복도는 낮아지고 주차문제, 층간 소음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아파트에서는 입주민간 소통과 교류를 할 수 있는 공동체 활성화 방안이 필요합니다. 공동체활성화방안 유튜브 영상 보기 아파트 공동체 아파트 공동체란 아파트라는 한 공간에 거주하면서 구성원들이 공동생활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공동체의 주체는 입주민들입니다. 서로 존중하고 호응하고 각자가 가진 자원과 능력을 활용해 여러 가지 지속 가능한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바람직한 공동체 입주민들이 상호간 서로 소통과 교류를 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며 이곳에서 입주민들이 관.. 공동주택관리/공동주택관리 자료 2022. 11. 22. 아파트 세부 규정의 종류와 주요 내용 각종 규정 다운로드 관리규약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으로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세부 규정의 제정과 개정 그리고 폐지는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로 결정합니다. 세부 규정의 종류와 주요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세부 규정 세부규정의 종류는 아파트의 필요에 따라 다양하게 정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 아파트에서 자주 사용되고 있는 규정에 대한 목적과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동주택 아파트의 세부 규정 표준안을 다운로드하셔서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규정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위한 규정입니다.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 및 해당 업무 회의 진행 절차 및 회의 공개 방법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무와 책임 등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규정 다운.. 공동주택관리/공동주택관리 자료 2022. 11. 21.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 2022-128호 개정 기준 업무범위 등 해설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점검을 위해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를 시행하였고 2022년 7월 27일 일부개정을 하여 안전점검의 질적 수준 향상과 직무를 보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2022-128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을 보시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해 보세요. ▶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 [시행 2022. 1. 1.] 전문, 별지, 서식 다운로드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점검의 질적 수준 향상과 전기 직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를 2016년 1월 29일 제정하고 시행하였습니다. 자가용 전기설비의 관리방법과 기준을 법으로 정함으로서 특고압 22.9KV로 수전하는 아파트에서는 전기안전관리.. 공동주택관리/공동주택관리 자료 2022. 11. 21.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이유 산업안전관리법령 알아보기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산업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미리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산업안전 제도와 기준 역시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였으며, 이제 안전을 중시하는 분위기가 전 사회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아파트 공동주택 안전관리 계획서, 안전관리계획 운영 규정 전문과 파일을 먼저 다운로드 해 주세요. 아래 버튼을 누르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안전관리계획 운영 규정 바로 가기 안전관리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의해 사업주는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 사업주나 안전보건관리자를 보좌하고 지도 및 조언을 하는 업무를 하는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합니다. 안전관리자는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미리 예방하기 위해 선입합니다. 별도의 .. 공동주택관리/공동주택관리 법규 2022. 11. 20. 아파트 공사 및 용역 사업자 선정. 입찰의 종류와 방법 그리고 입찰의 성립과 무효 아파트 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해 공사나 용역 사업자의 선정은 입찰에 의해 결정하게 됩니다. 입찰의 종류와 방법 그리고 입찰의 성립과 무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입찰 업무를 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할 내용으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2023-293호 전문과 별표 및 별지를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아래 버튼을 눌러 확인해 보세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바로 가기 아파트 사업자 선정 아파트에서 공사나 용역 등의 선정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의해 업체를 선정합니다. 사업자 선정은 사업내용에 따라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가 선정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선정 주체 구분과 입찰의 종류와 방법 그리고 입찰의 성립과 무효에 대한 .. 공동주택관리/공동주택관리 자료 2022. 11. 19. 휴일의 취지와 종류 유급휴일 부여와 주휴수당 산정방법 휴일의 취지와 종류 유급휴일 부여와 주휴수당 산정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휴일은 쉬는 날입니다. 근로자가 1주일간 소정근로일을 만 근 한 경우 유급으로 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법정휴일과 약정휴일로 구분하여 근로자가 연속된 근로에서 벗어나 휴식을 취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근로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휴일의 취지 휴일은 쉬는 날을 말합니다. 근로자의 경우 연속적인 근로로 인해 발생되는 피로를 회복하여 건강을 유지하고 사회적, 문화적 생활을 향유하여 인간적인 삶을 영유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휴일에는 사용자의 지휘명령에서 벗어나 근로를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노동력 재생산을 위해 꼭 필요한 것입니다. 휴일의 종류 휴일은 크게 두가지로 구분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습니.. 공동주택관리/공동주택관리 자료 2022. 11. 16. 집합건물이란? 집합건물의 관리의 당사자와 의결방법 집합건물이란? 집합건물의 관리의 당사자와 의결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의 흔히 있는 상가, 오피스텔, 주상복합, 아파트 등 다양한 건물이 있습니다. 이 건물들을 집합건물이라고 하는데 아파트와는 구분되어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집합건물 당사자 의결 방법 유튜브 영상 바로 가기 집합건물이란? 상가, 오피스텔, 주상복합, 아파트 등 구분소유권이 존재하는 건물을 집합건물이라고 합니다. 집합건물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공동주택관리법상의 아파트와는 다른 법률을 적용받습니다. 집합건물 관리의 당사자 집한건물은 여러 사람이 함께 이용하고 거주하기 때문에 공동으로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입주민을 대표하는 관리인을 투표 등으로 선임을 하여야.. 공동주택관리/공동주택관리 자료 2022. 11. 15. 이전 1 2 3 4 5 6 ··· 2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