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이나 소장을 제출하고 난 뒤 법원에서 날아온 주소 보정 명령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이신가요? 법원의 주소 보정 명령 제출하는 방법. 대법원 전자소송 주소 보정 명령 절차를 순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작성한 내용을 보고 따라 해 보시면 누구나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법원 주소 보정 명령
법원 주소 보정 명령은 소송 당사자가 아래의 이유로 송달을 받지 않았을 때 법원에서 상대방의 주소를 확인해서 제출하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 폐문부재
- 수취인 부재
- 수취인 불명
- 수취 거절
- 주소 불명
- 이사 불명
- 송달 불능
대법원 전자소송 주소 보정 명령 제출하는 방법
대법원 전자소송을 진행 하였을 때 주소 보정 명령이 송달되었다면 다음의 절차에 따라 주소 보정을 하셔야 합니다.
송달문서 확인 후 정본 인쇄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송달 문서를 선택해서 주소 보정 명령 등본 정본을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단 메뉴 중 송달문서 확인 클릭
- 발송일자 변경 후 조회
- 문서발급 선택
- 주소보정명령등본(등본) 발급 버튼 클릭
- 인쇄 완료
주민센터 방문 후 초본 발급
주소 보정 명령이 날아 오면 가장 먼저 주민센터에 가셔서 주민등록초본이나 등본을 발급받으시는 것이 첫 번째 할 일입니다. 상대방의 주소지 확인을 위해 필요 서류를 준비해서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초본을 발급받는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 서류준비
- 주소 보정 명령 등본 정본
-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신청서
- 신분증
법인 서류준비
- 사업자등록증
- 주소 보정 명령 등본 정본
-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신청서 (도장 날인)
- 방문자 사원증, 재직증명서
- 방문자 신분증
신청서 작성 및 초본 발급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 정리를 해 놓았으니 아래 링크를 클릭하셔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원 주소 보정 명령을 위한 주민등록 등초본 교부 신청 방법과 양식 다운로드
법원에서 주소 보정 명령이 송달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법원에서 송달받은 주소 보정 명령을 포함하여 주민등록 등초본 교부 신청서 양식
zelsen.tistory.com
대법원 전자소송 주소 보정 명령 등록 절차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 받으셨다면 스캐너로 해당 문서를 스캔해 주시고 주민등록초본이라는 명칭으로 저장해 주세요.
주소 변동이 없는 경우를 예를 들어서 대법원 전자소송 주소 보정 명령을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정 명령 관련 서류 제출
-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 상단 송달문서 확인 클릭
- 발송일자 변경 후 조회
- 송달된 문서 우측 관련서류 아래 제출 버튼 클릭
- 사건번호 확인 후 아래의 확인 버튼 클릭
1단계 문서 작성 및 첨부
주소변동여부
주소 변동이 없는 경우를 예를 들고 있음으로 아래 항목의 송달신청의 내용을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송달신청
송달신청에는 여러 항목이 있습니다. 특별송달신청을 하시면 상대방이 송달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기존 송달주소와 동일한 주소로 다시 송달 체크 후 특별송달 아래의 네가지 항목 중에 상대방이 받을 확률이 높은 것을 선택해 주세요. 각 항목별 요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통합 송달 40,600원
- 주간 송달 35,100원
- 야간 송달 35,600원
- 휴일 송달 35,600원
첨부서류 제출
첨부서류 제출에서 주민센터에서 발급 받아 스캔한 주민등록초본 파일을 첨부해야 합니다. 파일 첨부를 눌러 주민등록초본이 있는 경로를 지정하거나 마우스로 파일을 끌어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서류명은 파일명과 동일에 체크를 하시면 스캔 후 저장한 주민등록초본이라는 명칭으로 저장이 됩니다. 우측 하단의 등록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첨부 서류 목록
주민등록초본이 등록된 것을 확인 후 작성완료 버튼을 눌러 주세요. 법원에 제출할 특별송달 신청서 양식의 내용을 확인하고 주민등록 초본이 잘 등록되었는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문서 확인
다음 단계에 나오는 문서가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해주세요. 특별송달 신청서와 첨부한 주민등록초본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문서가 이상이 없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2단계 전자서명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등록된 공인인증서로 전자서명을 해주세요.
3단계 소송비용 납부
송달료 납부
전자소송 하실 때와 같이 송달료를 추가로 납부 하셔야 합니다. 가상계좌 발급할 은행을 선택하시고 맨 아래 있는 납부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전자소송에서 발급 받은 가상계좌에 특별송달 금액을 납부하시면 보정명령 제출은 끝이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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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지급명령이나 소장을 제출하고 난 뒤 날아온 주소 보정 명령 송달 후 서류 제출방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작성한 내용을 보고 따라 해 보시면 누구나 쉽게 주소 보정 명령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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