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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주소 보정 명령을 위한 주민등록 등초본 교부 신청 방법과 양식 다운로드

조용한 도랑가 2023. 1. 10.

법원에서 주소 보정 명령이 송달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법원에서 송달받은 주소 보정 명령을 포함하여 주민등록 등초본 교부 신청서 양식을 작성하여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발급받으신 뒤 법원에 제출하시면 되며 이러한 절차를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별지 제7호서식]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 신청서(주민등록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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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주소 보정 명령

소장이나 지급명령 등 소송을 진행하였으나 상대방에게 송달이 되지 않았을 때 법원에서는 주소 보정 명령을 하게 됩니다. 주소 보정 명령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폐문부재
수취인 부재
수취인 불명
수취 거절
특별송달 후 송달 불능
주소 불명
이사불명

법원 주소 보정명령 신청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은 아래 카드를 눌러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법원 주소 보정 명령 제출하는 방법. 대법원 전자소송 주소 보정 명령 절차 따라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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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거주를 확인하는 방법

주소 보정명령은 위 사유로 인해 송달이 되지 않았을 때 이 흠결 사항을 법원에 보정하라는 것을 말하며 7일 이내에 보정을 해야 합니다. 기간이 짧기 때문에 주소 보정 명령은 빠르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소를 파악해서 보정서를 작성하셔야 하는데 상대방의 주소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민등록초본 및 등본 교부 신청

상대방의 이름과 주소를 알고 있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가장 빠르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알고 계신 주소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주민등록이나 초본 발급을 할 수 없습니다.

통신사 사실조회 신청

상대방의 이름과 연락처만 알고 있는 경우에 신청이 가능한데, 신청 후 조회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릴수 있습니다.

금융이관 사실조회 신청

상대방의 계좌번호를 알고 있는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나 통신사 사실조회와 같이 신청 후 조회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초본 및 등본 교부 신청하는 방법

위와 같은 방법으로 상대방이 실제 거주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있는 것이 중요한데요. 위에 언급했던 봐와 같이 보정기간이 짧습니다.

통신사나 은행에 사실조회 신청은 기간이 오래 걸릴 수 있어 자칫 보정명령 기간안에 보정을 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일 먼저 하셔야 할 것은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주민등록초본 및 등본을 발급받는 방법입니다.

준비서류

주민센터를 방문하기 전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셔서 하나씩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법인인 경우 도장을 날인해야 하기 때문에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신청서를 미리 작성해서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양식은 아래에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도록 첨부하였습니다.

개인인 경우

본인 신분증
주소 보정 명령 원본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신청서 (동사무소에 비치)

법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주소 보정 명령 원본
방문하는 사람의 신분증, 사원증, 재직증명서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신청서 (동사무소에 비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신청서 작성 방법

아래 그림 파일을 참고 하시면 신청서를 쉽게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인

개인과 법인을 구분해 작성해 주세요. 법인의 경우 방문자의 재직증명서나 사원증 등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교부 대상자

상대방의 인적사항 중 아시는 내용을 기재해 주세요. 이름과 주소가 일치하면 주민센터에서는 발급을 해줍니다.

초본교부

초본교부에서 여러가지 내용을 체크해 주셔야 합니다. 주소 보정 명령에 의한 발급인 경우 과거 주소 이력을 표기해서 발급받아야 하며 아래의 사항에 표기를 해주세요.
1. 개인 인적 사항 변경 내용 포함[○]
2.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 전체 포함[○]
4.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신청서 다운로드

아래의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출력해서 사용하시면 편리합니다.

한글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