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공동주택관리 법규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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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226호, 2023. 6. 13., 일부개정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이 일부개정 되어 2023년 6월 13일 시행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령 제1226호 전문을 보실 수 있으며 법령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시행규칙과 함께 일부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의 주요 개정 내용과 전문을 보시려면 아래 버튼을 눌러 확인해 주세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주요 개정 내용 바로 가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국토부령 제1226호 다운로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3. 6. 13.] [국토교통부령 제1226호, 2023. 6. 13.,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입주자대표회의) 044-201-3371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장기수선계획, 행위허가) 044-201-3377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하자보수) 044-201-3378 국토교통부.. 공동주택관리/공동주택관리 법규 2023. 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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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주요 개정 사항 2023년 6월 13일 시행 안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주요 개정 사항이 2023년 6월 13일 시행됩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의 주요 내용은 기존 주택관리업자 재선정 시 중복된 내용을 삭제와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투명성 강화 등 자세한 내용을 알아 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 전과 후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신구 대비표는 아래 버튼을 눌러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버튼을 누르면 최신 법령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바로 가기 기존 주택관리업자 재선정 시 중복 사항 삭제 제5조제2항제2호 삭제 기존 주택관리업자 재선정 시 3단계의 선정 절차를 2단계로 단축하였습니다. 개정 전 개 정 입찰의 중요 사항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입찰의 중요 사항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입주자등 1/10 이상 이의 제기가 없.. 공동주택관리/공동주택관리 법규 2023. 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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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개정. 수의계약 500만 원 상향 시행 등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드디어 개정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300만 원이던 수의계약이 5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개정되어 6월 13일 공포 된 내용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2023-293호 다운로드 별지 및 별표 다운로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주요 개정 사항 2023년 6월 13일로 공포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주요 개정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칭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시행일: 2023년 6월 13일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293호, 2023. 6. 13., 일부개정 아파트 수의계약 500만 원 상향 소액 수의계약 한도를 기존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하였습니다. 입찰 및 계약.. 공동주택관리/공동주택관리 법규 2023.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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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의 결재권은 관리사무소장이 가집니다. 국토부 질의 답변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대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결재를 받는지에 대한 질문에 국토교통부의 답변이 나왔습니다. 결론은 "공동주택관리법령으로 정해 놓은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의 결재권은 관리사무소장 자신이 가진다"입니다. 이번 내용의 질의내용과 답변 내용 전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내용으로 동별 대표자의 자격요건 중 “해당 선거구에 거주하고 있을 것”에 대한 의미에 대한 내용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선거구에 거주하고 있을 것의 의미 바로 가기 관리사무소장의 업무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는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26조 제1항, 19조 제1항 12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관리사무소장이 결재권을 가집니다. 입주자대표회의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의 주요 사항에 대하여 결정을 하.. 공동주택관리/공동주택관리 법규 2023. 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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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별 대표자의 자격요건 중 “해당 선거구에 거주하고 있을 것”에 대한 의미 동별 대표자 자격요건 중 "해당 선거구에 거주하고 있을 것"에 대한 법제처의 해석입니다. 동별 대표자가 해당 선거구를 떠나 이사를 하게 되었을 때 이 동별 대표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해당 동별 대표자에서 퇴임이 되는 것에 대해 문의한 결과 당연히 퇴임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법제처에서 이러한 해석을 어떻게 내게 되었는지 살펴보시면 공동주택 아파트관리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미달 시 입주자대표가 계약자 인 사업자 선정 방법에 대해서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입주자대표가 계약자 인 사업자 선정 방법 동별 대표자의 자격 요건 중 해당 선거구에 거주하고 있을 것 해당 내용은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제3항 제2호 해당 선거구에 주민등록을 마친 후 거주하.. 공동주택관리/공동주택관리 법규 2023.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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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직원의 개인별 급여와 퇴직금 지급명세가 열람ㆍ복사 제외 대상인지 여부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직원의 개인별 급여와 퇴직금 지급명세가 열람ㆍ복사 제외 대상인지 여부에 관하여 법제처의 유권 해석이 나왔습니다. 결론은 관리사무소 직원의 급여와 퇴직금에 대한 개인별 지급명세서는 입주자 등의 열람 또는 복사 요구가 있더라도 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입니다. 질의 내용과 회답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한 내용입니다. 관련내용으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방문자의 개인정보를 자동차에 부착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자동차 개인정보 부착 요구 관리사무소 직원 개인별 급여 및 퇴직금 지급명세서 열란 관련 질의 내용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직원의 개인별 급여와 퇴직금 지급명세가 「공동주택관리법」 제27조제3항제1호에 따라 관리주체가 .. 공동주택관리/공동주택관리 법규 2023.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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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 아파트 층간소음 기준 4dB 낮추어 2023년 1월 2일 부터 시행 공동주택 층간 소음의 범위 및 기준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어 2023년 1월 2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그동안 층간 소음 측정 기준이 4dB씩 낮아지게 되었는데요. 이는 층간소음으로 부터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이번 개정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층간소음 해결법 없는 건가요? 층간소음 효과적인 해결 법과 예방 관리에 관한 포스팅이 있습니다. 해당 페이지에는 가이드북을 첨부했습니다. 다운로드 받으세요. 층간소음 효과적인 해결법 바로 가기 공동주택 층간 소음의 범위 및 기준에 관한 규칙 약칭 공동주택층간소음규칙이 2023년 1월 2일 일부 개정되어 시행되었습니다.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의2제3항과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 제5항에 따라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을 규정하고.. 공동주택관리/공동주택관리 법규 2023.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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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별표 및 별지 다운로드 소방청고시 제2022-71호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 제3항의 소방시설 자체점검의 내용에 따라 점검사항, 소방시설등점검표, 점검인원 배치상황 통보, 세부점검방법 및 그 밖에 자체점검에 필요한 사항과 같은 법 별표 3 제3호라목의 종합점검 면제기간 등을 규정한 것으로 2022년 12월 1일 전부 개정되어 시행되었습니다.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소방 자체점검 결과보고서 제출을 위해 점검인력 배치확인서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서식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자체점검항목과 성능시험조사항목은 화재안전기준을 반영하도록 조정 및 수정해 성능시험조사표를 일부 신설하였습니다.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만.. 공동주택관리/공동주택관리 법규 2023.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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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시설법 전부 개정에 따른 자체 점검 제도 변경 사항과 소방 자체 점검 방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 그리고 시행규칙 전부 개정되어 자체 점검 제도가 변경되었습니다. 앞으로 바뀌는 소방 자체 점검 제도의 업무처리 방법에 대해 소방청 자료를 토대로 점검 제도 변경 사항과 업무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소방 자체 점검 개정사항 이번에 개정된 소방 자체 점검 개정사항 관련 법령에 대한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내용 법 제22조 관리업자 점검 능력 평가 의무화 및 최초 점검 신설 법 제33조 소방시설 등에 대한 자체점검 면제 및 연기 사유 신설 법 제34조 자체점검 후 조치가 필요한 중대위반사항 보완 시행규칙 제20조, 별표 3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 시행규칙 제20조, 별.. 공동주택관리/공동주택관리 법규 2023.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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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관리사와 주택관리보 법령에 따라 나뉘는 두가지 자격의 차이 주택관리사와 주택관리사보는 법령에 따라 관리할 수 있는 단지의 세대수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관리사와 주태관리사보의 차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관리사보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궁금해 해는 점을 시원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관리사보에서 주택관리사로 자격 인정 제출 서류와 주택관리사 자격정 발급 신청서 다운로드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세요. 아래 버튼을 누르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주택관리사 자격 인정 제출 서류 바로 가기 주택관리사보 자격증 주택관리사보 자격증은 1990년 제1회를 시작으로 2022년 제25회 주택관리사까지 배출이 되었습니다. 흔히 알고 계시는 주택관리사 자격증 시험의 정식 명칭은 주택관리사보 시험이 맞습니다. 처음부터 주택관리.. 공동주택관리/공동주택관리 법규 2023.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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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공동주택 아파트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공개 의무화 등 2023년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공동주택 아파트 관리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공개개 의무화 되었고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 교육에 회계처리가 포함되었으며 300세대 미만 공동주택 회계감사가 의무화되는 등 여러 제도가 새롭게 시행되어 이와 관련된 내용과 법령을 하나식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이 개정되어 2023년 6월 13일 시행되었습니다. 규칙 제2023-293호 전문과 별표 및 별지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아래 버튼을 눌러 확인해 주세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바로 가기 2023년 공동주택 아파트 제도변화 2023년 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로 공동주택 아파트 관리에 변화가 있습니다. 주택관리업자 선정 절차가 변경되어 주택관리업자.. 공동주택관리/공동주택관리 법규 2023.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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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에 따른 주택관리업자선정 입주민 동의 절차 2022년 6월 10일 공포되어 2022년 12월 11일 시행된 법률 제189737호 개정 법령에 의해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할 때 경쟁입찰이나 수의계약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입주자 등의 과반수 동의를 받는 것이 의무화되었습니다. 개정된 법령에 따라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할 때 입주민 동의 절차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령부터 먼저 살펴 보려면 아래 버튼을 눌러 주세요. 관련 법령 공동주택관리법 제7조 바로 가기 내용추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2021-1505호는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293호로 2023년 6월 13일 개정 시행되었습니다. 개정된 내용을 보시려면 아래 버튼을 눌러 주세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2023-293호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 주요 내용 법률 제1.. 공동주택관리/공동주택관리 법규 2023.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