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공동주택관리 법규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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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의 결재권은 관리사무소장이 가집니다. 국토부 질의 답변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대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결재를 받는지에 대한 질문에 국토교통부의 답변이 나왔습니다. 결론은 "공동주택관리법령으로 정해 놓은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의 결재권은 관리사무소장 자신이 가진다"입니다. 이번 내용의 질의내용과 답변 내용 전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사무소장의 업무관리사무소장의 업무는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26조 제1항, 19조 제1항 12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관리사무소장이 결재권을 가집니다.  입주자대표회의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의 주요 사항에 대하여 결정을 하는 의결기구입니다. 질의 내용"관리사무소장의 업무집행 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결재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를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 답변 내용 전문국토교통부.. 공동주택관리/공동주택관리 법규 2023. 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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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직원의 개인별 급여와 퇴직금 지급명세가 열람ㆍ복사 제외 대상인지 여부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직원의 개인별 급여와 퇴직금 지급명세가 열람ㆍ복사 제외 대상인지 여부에 관하여 법제처의 유권 해석이 나왔습니다. 결론은 관리사무소 직원의 급여와 퇴직금에 대한 개인별 지급명세서는 입주자 등의 열람 또는 복사 요구가 있더라도 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입니다. 질의 내용과 회답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한 내용입니다.      관리사무소 직원 개인별 급여 및 퇴직금 지급명세서 열란 관련 질의 내용"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직원의 개인별 급여와 퇴직금 지급명세가  「공동주택관리법」 제27조제3항제1호에 따라 관리주체가 입주자 등의 열람 또는 복사 요구에 응해야 하는  열람 및 대상인지 여부"  「공동주택관리법」 제27조제1항에서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각주: 해당 공동주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두고.. 공동주택관리/공동주택관리 법규 2023.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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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관리사와 주택관리보 법령에 따라 나뉘는 두가지 자격의 차이 주택관리사와 주택관리사보는 법령에 따라 관리할 수 있는 단지의 세대수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관리사와 주태관리사보의 차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관리사보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궁금해 해는 점을 시원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관리사보 자격증주택관리사보 자격증은 1990년 제1회를 시작으로 2022년 제25회 주택관리사까지 배출이 되었습니다. 흔히 알고 계시는 주택관리사 자격증 시험의 정식 명칭은 주택관리사보 시험이 맞습니다. 처음부터 주택관리사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택관리사보 자격증을 취득한 다음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를 하거나 일정조건의 경력이 있어야 주택관리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주택관리사보에서 주택관리사로 자격 갱신은 어떻게 되.. 공동주택관리/공동주택관리 법규 2023.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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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이유 산업안전관리법령 알아보기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산업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미리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산업안전 제도와 기준 역시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였으며, 이제 안전을 중시하는 분위기가 전 사회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아파트 공동주택 안전관리 계획서, 안전관리계획 운영 규정 전문과 파일을 먼저 다운로드 해 주세요. 아래 버튼을 누르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안전관리계획 운영 규정 바로 가기      안전관리자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의해 사업주는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 사업주나 안전보건관리자를 보좌하고 지도 및 조언을 하는 업무를 하는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합니다. 안전관리자는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미리 예방하기 위해 선입합니다. .. 공동주택관리/공동주택관리 법규 2022.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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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시행 2022. 12. 1. 법률 제18523호 2021. 11. 30 제정 전문과 파일 다운로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시행 2022. 12. 1. 법률 제18523호 2021. 11. 30 제정 약칭 화재예방법 전문을 게재하였으며 파일을 첨부하여 다운로드를 하실 수 있습니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 화재예방법 전문 보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은 2021년 11월 30일 재정되어 2022년 12월 1일 부터 시행이 되는 법률입니다. 이 글에서 전문을 게시하였습니다. 더보기를 누르면 해당 내용을 전부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 내용의 파일을 첨부하였으니 다운로드하실 수가 있어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정 이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공동주택관리/공동주택관리 법규 2022.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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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보호법 전문과 다운로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보호 및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법 개인정보보호법 전문을 보실 수 있으며 파일을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정은 정보사회의 고도화와 개인정보의 경제적 가치 증대되면서 사회 모든 영역에 걸쳐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이 보편화됨에 따라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그리고 국제 수준에 부합하는 개인정보 처리 원칙 등을 규정 함하여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국민의 피해 구제를 강화하여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 및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전문 개인정보보호법 전문입니다. 더 보기 누르시면 해당 항목의 내용 전체를 보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하여 궁금하실 때 전문을 쉽게 찾아 보실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전문과 다운로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2020... 공동주택관리/공동주택관리 법규 2022.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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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전문과 다운로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전문과 다운로드 입니다. 예전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은 행정안전부 고시였으나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 개인정보보호 관련 업무 주관부처가 개인정보보호 위원회로 이관 되었으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로 공포되었습니다. 관리사무소에 출력하여 비치 해놓으십시요. 표준 개인정보보호지침 전문 표준 개인정보보호지침 전문입니다. 더보기를 누르시면 전문이 표시가 되오니 목차를 살펴보시고 필요하신 부분을 찾아 전문을 살펴보시면 빠르게 살펴 보실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 : 개인정보보호법 전문과 다운로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표준 개인정보보호지침 [시행 2020.8.11.][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1호, 2020.8.11., 제정.]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동주택관리/공동주택관리 법규 2022.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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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 내 괴롭힘 사고 발생 시 조치 사항과 예방 및 대응 방법 괴롭힘 사례 정리 공동주택 내 괴롭힘 사고 발생 시 조치 사항과 예방 및 대응 방법 괴롭힘 사례 정리에 대한 정리입니다. 공동주택 내 경비원, 미화원, 관리직원의 직장 내 괴롭힘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을 때 조치 사항에 대한 내용과 사례를 살펴보고 공동주택 내 괴롭힘 예방과 대응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내용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대책과 발생 시 조치 방법. 위반 시 과태료에 대한 내용을 함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래 버튼을 눌러 해당페이지로 이동해 보세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대책 및 과태료 바로 가기 공동주택 내 괴롭힘 관련 주요 내용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직장 내 괴롭힘을 해서는 안됩니다.(근로기 준법 제76조의 2) 직장 내 괴.. 공동주택관리/공동주택관리 법규 2022.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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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관리점검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안내 무엇이 개정되나? 건축물관리점검지침 일부개정(안)이 4월 25일 국토교토부 장관령으로 행정예고 되었습니다. 건축물관리점검지침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관한 사항과 건축물관리점검지짐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에 대하여 안내 드리겠습니다. 건축물관리점검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건축물의 안전 확보 및 기능 유지‧개선 등을 위하여 건축물관리법 제정‧시행(‘20.5.1.)을 통해 정기점검 등 건축물관리점검 제도를 강화하였으며, 이의 실시방법‧절차, 업무대가 산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한 건축물관리점검지침을 제정(‘20.5.1.)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정책환경 등의 변화를 반영하여 타 법령 제‧개정에 따른 점검항목 조정, 점검대가의 합리화 및 공작물 점검기준 강화 등 건축물관리점검지침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2. 주요내용.. 공동주택관리/공동주택관리 법규 2022.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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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관리점검지침[시행2020.5.1.][국토교통부고시제2020-361호,2020.5.1. 제정] 전문과 다운로드 건축물관리점검지침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361호는 2020.5.1.제정되어 2020년 5월 1일 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건축물관리점검지침 제정 이유와 전문 그리고 별표 및 별지 다운로드를 하실 수 있습니다. 건축물관리점검지침 제정 이유 건축물 안전을 확보하고 생애주기 동안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건축물관리법」 이 제정 · 공포(법률 제16416호, '19.4.30.)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건축물관리점검지침」 및 「건축물관리계획 작성기준」을 제정 건축물관리점검지침 [시행2020.5.1.][국토교통부고시제2020-361호,2020.5.1. 제정] 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건축물관리계획,관리점검),044-201-4750,3767 제1장총칙 제1조(목적)이지.. 공동주택관리/공동주택관리 법규 2022.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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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S 계정 해킹으로 부터 보호하는 방법 귀찮아도 이건 꼭 합시다. SNS를 통해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요즘, 계정 해킹으로부터 보호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인스타그램을 하다가 갑자기 해킹을 당해서 곤란을 겪는 분들이 계십니다. 해킹은 누구를 가리지 않고 일어납니다. 스스로 보안을 강화해 놓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SNS 계정 해킹 예방 나의 일상의 기록과 다른 사람들과의 소통 채널인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당 다양한 SNS 계정이 해킹이 되면 정말 곤란합니다. 그래서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약간 귀찮고 번거롭지만 보안을 강화하는 방법을 사용하게 되면 해킹에 대한 위험이 줄어 들게 됩니다. 그리고 계정 하나가 해킹 당하면 여러 SNS 계정에서 큰 문제가 발생는 2차적인 피해도 크다는 것 또한 명심해야 합니다.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공동주택관리/공동주택관리 법규 2022.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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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신청 시 필수 체크사항 한번에 정리 근로장려금 신청 요약 정리 근로장려금 신청 시 필수 체크사항 한 번에 정리하였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전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자격 요건, 지급금액, 지급일, 신청 방법과 궁금해하는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요점 정리하였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요점 정리 근로장려금에 대한 내용이 궁금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었지만 너무 내용이 많고 보기가 힘든 건 사실이더군요 그래서 근로장려금 신청할 때 딱 필요한 핵심 사항만 요약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대상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요건에 맞아야 합니다. 가구 구성원 요건, 소득요건, 재산요건이 이에 해당하며 아래에 이 요건을 충족했을 때 최대 지급액이 얼마인지 한 번에 요약해보겠습니다. 재산요건 공.. 공동주택관리/공동주택관리 법규 2022. 5.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