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의 취지와 종류 유급휴일 부여와 주휴수당 산정방법

휴일의 취지와 종류 유급휴일 부여와 주휴수당 산정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휴일은 쉬는 날입니다. 근로자가 1주일간 소정근로일을 만 근 한 경우 유급으로 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법정휴일과 약정휴일로 구분하여 근로자가 연속된 근로에서 벗어나 휴식을 취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근로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휴일의 취지

휴일은 쉬는 날을 말합니다. 근로자의 경우 연속적인 근로로 인해 발생되는 피로를 회복하여 건강을 유지하고 사회적,  문화적 생활을 향유하여 인간적인 삶을 영유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휴일에는 사용자의 지휘명령에서 벗어나 근로를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노동력 재생산을 위해 꼭 필요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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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의 종류

휴일은 크게 두가지로 구분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습니다.

 

법정휴일

법으로 정한 휴일을 말합니다. 법정 휴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 2항,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와 제3조를 근거로 하며 아래와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주휴일

통상 일요일을 말하며 사업장, 대상별로 휴일을 따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휴일이며 5월 1일입니다.

 

관공서 공휴일

1. 국경일 중 3. 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2. 1월 1일
3.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1월 2일)
4. 부처님 오신날 (음력 4월 8일)
5. 어린이날 5월 5일
6. 현충일 6월 6일
7.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8. 크리스마스 (기독 탄신일 ) 12월 25일
9. 선거일 (공직선거법 제34조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일)
10. 기타 정부에서 정한 날

 

대체공휴일

관공서 공휴일과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약정휴일

노사 당사자가 정한 휴일을 말합니다.

 

휴일의 종류에 따른 적용 대상

휴일의 종류에 따라 적용하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휴일

• 1인 이상 모든 사업장
• 소정 근로시간인 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

 

근로자의 날

• 1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
• 모든 근로자

 

관공서 공휴일

• 5인 이상의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이후)
• 소정 근로시간인 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

 

적용 제외 대상

주휴일, 관공서 공휴일이 제외되는 근로자 근로기준법 제63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의 제외)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6. 4., 2020. 5. 26., 2021. 1. 5.> 
       1. 토지의 경작ㆍ개간, 식물의 식재(植栽)ㆍ재배ㆍ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  
       2.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취ㆍ포획ㆍ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  
       3.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 위 법의 4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는 사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관리, 감독업무 또는 비밀취급 업무를 말합니다.

 

주휴일 유급부여 기준

소정근로일 개근

1일의 유급휴일

 

주중 결근

1일의 무급휴일

 

지각, 조퇴, 결근

1일의 유급휴일

 

휴직 유급휴일

부여 의무 없음

 

주휴수당 산정방법

1일 소정근로시간 x 시간급 임금 = 주휴수당

사업장의 근로시간이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법정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므로 8시간 분만 해당

 

단시간 근로자 주휴수당 산정방법

(4주 동안 근로시간 ÷ 4주 동안 통상근로자의 총 소정근로 일수) x 시간급 임금 = 주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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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휴일의 취지와 종류 유급휴일 부여와 주휴수당 산정방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일은 쉬는 날입니다.  근로자가 연속된 근로에서 벗어나 휴식을 취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근로를 제공할 수 있도록 휴일을 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