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개인정보 처리 방침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 처리자의 개인정보 처리 기준과 보호 조치 등을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수립하고 공개하도록 되어 있어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개인정보에 대한 사항을 입주민에게 동의를 받아야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으로 CCTV가 있는 경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과 관리에 대한 방침을 수립하는 방법을 정리한 내용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이란?
개인정보 처리자의 개인정보 처리 기준 및 보호조치 등을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기재사항을 포함하여 문서화하는 것을 말하며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수립하고 공개하여야 합니다.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정하지 않거나 공개하지 않는 개인정보 처리자에게는 불이익이 있는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는 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 개인정보 처리방침
공동주택에서도 여러 가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처리하고 있습는데요. 예를 들어 입주자 카드 작성을 하게 되면서부터 개인정보가 관리사무실에 수집이 됩니다.
이렇게 수집한 자료를 입주민에게 연락을 한다 던 지 전자투표 등을 하게 되면서 개인정보를 이용을 하게 되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제껏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에 대한 내용을 입주자 카드에 몇 줄 넣은 것으로 이용을 하고 있느데요. 2020년 12월에 나온 개인정보 처리 방침 작성 가이드라인을 참고해서 보면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 가이드라인 다운로드
개인정보 보호 위원회에서 나온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 가이드라인입니다. 다운로드하셔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보호 방침 작성 요령
개인정보 보호법과 동법 시행령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이하 표준지침)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 기재되어야 하는 사항
-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관
- 개인정보의 제삼자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
-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이용 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 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성명 또는 개인정보 보호업무 잋 관련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의 명칭과 전화번호 등
- 인터넷 접속 정보 파일 등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와 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처리 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와 처리하는 부서
- 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 가명 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
1. 가명 정보의 처리 목적
2. 가명 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3. 가명 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4. 가명정보 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
5. 가명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6. 법 제28조의 4에 따른 가명 정보의 안정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 국내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
1. 국내 대리인의 성명 (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2. 주소(법인의 경우 영업소 소재지)
3. 전화번호
4. 전자우편 주소 - 추가적인 이용과 제공 관련 영 제14조의 2 제1항 각 호의 고려사항에 대한 판단기준
-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
- 그밖에 개인정보 처리자가 개인정보 처리기준 및 보호조치 등에 관하여 자율적으로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포함하여 정한 사항
위 항목들이 들어가게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작성하셔야 합니다.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들어가야 하는 항목과 예시
제목
행복아파트 개인정보처리 방침
서문
행복아파트 관리사무소는 개인정보 처리자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수립하고 공개한다.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 각 동 게시판)나 관리사무소 내에 공개하여 입주자 등이 용이하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한다. 이후 관계 법령 및 지침 등의 변경이나 관리사무소의 내부 방침 변경 등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내용은 인터넷 홈페이(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 각 동 게시판)나 관리사무소 내에 공개한다.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행복아파트 관리사무소 (이하 "개인정보 처리자"라고 한다.)는 개인정보를 처리를 다음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 처리 사항
가. 입주자 명부의 수집
입주자 등의 본인 및 세대원의 생년월일, 전화번호, 자동차 번호, 주택의 소유 여부, 소유자에 관한 사항, 근무처 정보의 수집을 위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
나. 관리비 부과 및 징수에 관련된 사항
관리비 부과, 체납관리비 징수, 정산, 회계 및 세무업무, 무인택배 보관 및 처리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
다. 입주자 등의 고충처리 및 편의 사항
관리 업무와 관련된 입주자 등의 고충 처리(시설물, 층간 소음, 각 종 민원 등)와 편의 사항 (무인택배 보관 및 처리, 하자 등의 업무 등)에 대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
라. 투표에 관한 사항
동별 대표자 선출, 관리규약 개정 등 투표와 관련된 사항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
마. 입주자 권익에 관한 사항
행위허가 동의 등 입주자 권익에 관한 업무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
바. 기타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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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략적인 예시를 일부 작성해 보았는데요. 나머지는 자료를 다운로드하여서 각 아파트 단지에 맞도록 수정하여서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수립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여기까지 작성하고 나머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 같네요. 작성이 다 되면 블로그에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블로그에 오신 모든 분께 행운이 함께 하기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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