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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이유 산업안전관리법령 알아보기

조용한 도랑가 2022. 11. 20.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산업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미리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산업안전 제도와 기준 역시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였으며, 이제 안전을 중시하는 분위기가 전 사회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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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의해 사업주는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 사업주나 안전보건관리자를 보좌하고 지도 및 조언을 하는 업무를 하는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합니다.

 

안전관리자는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미리 예방하기 위해 선입합니다. 별도의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제조업이나 건설현장에서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 그 아래 관리감독자가 있습니다. 안전관리자는 그 둘 중간에서 안전에 대해 관리, 지도, 조언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안전관리자 산업안전보건법령 썸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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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 국가자격증

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는 선임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따라 안전관리자 자격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산업안전지도사
  • 산업안전기사
  • 산업안전산업기사
  • 건설안전기사
  • 건설안전사업기사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에는 안전관리 선임 대상에 대해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5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며 상시 근로자수가 1000명 이상인 경우에는 2명을 선임해야 합니다.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120억 원 이상 또는 토목공사의 경우 150억 원 이상인 경우  안전관리자는 안전관리업무에만 전담을 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 다운로드

[별표 3]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제16조제1항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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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 위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따라 해당 사업장에서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지만 자격자 선임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안전 관리 전문기관에 위탁을 할 수 있습니다.

 

안전관리자 선임 보고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위탁을 하였다면 사업장에서는 선임 보고서를 작성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서식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산업보건의 선임 등 보고서'의 서식에 맞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다운로드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산업보건의 선임 등 보고서

[별지 제2호서식]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ㆍ산업보건의 선임 등 보고서(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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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의 업무

안전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8조에 기초하여  기계, 전기, 화공, 건축, 안전 등의 안전관리를 하는 업무를 합니다. 안전관리자의 업무는 서로 유기적으로 엮여 있으며 지속적 이과 체계적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산업현장에서 근로자를 위험에서 지키고 나아가 근로자의 가족을 지키기 위한 안전관리자의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산업안전 보건 위원회 또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에서 심의 의결한 업무
  •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 조언
  • 안전인증 대상 기계 등과 자율안전 확인 대상 기계 등 구입 시 적격 제품의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 조언
  •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 조언
  •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
  •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 분석
  •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 조언
  •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 관리, 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 조언
  • 안전에 관한 사항 이행에 대한 보좌 및 지도, 조언
  • 업무 수행 내용의 기록과 유지

 

과태료

안전관리자를 두지 않거나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면 사업주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안전관리자의 증원, 교체, 임명을 하지 않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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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관리법령의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꼭 필요한 안전관리자는 사업주와 감리감독자가 안전관리에 대한 명확한 관리체계와 기준을 확립 할 수 있도록 보좌를 하고 근로자가 재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는 재해 예방 업무를 하여 근로자를 보호하고 나아가 근로자 가족의 미래를 보장을 위한 중요한 직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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