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공동주택관리 법규37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예정 2022.06.23 ) 전문과 파일을 첨부하였습니다. 필요시 첨부된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을 다운로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시행예정 2022.06.23) 전문과 파일을 첨부하였습니다. 필요시 첨부된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을 다운로드 하세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 약칭: 어린이놀이시설법 ) [시행 2021. 6. 23.] [법률 제17695호, 2020. 12. 22., 일부개정] 행정안전부(안전개선과) 044-205-4212 제1장 삭제 제1조(목적) 이 법은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놀이기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ㆍ유지 및 보수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어린이놀이시설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의 역할과 책무를 정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따른 어린이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 공동주택관리/공동주택관리 법규 2021. 12. 26.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전문과 파일을 첨부하였습니다. 별표 및 별지 서식 다운로드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전문과 파일을 첨부하였습니다. 별표 및 별지 서식 포함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TIP 조항 아래 더보기를 누르시면 전문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시행 2021. 11. 19.] [고용노동부령 제335호, 2021. 11. 19., 일부개정] 고용노동부(임금근로시간과 - 휴게, 특례업종) 044-202-7972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 소년) 044-202-7535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 해고, 취업규칙, 기타) 044-202-7534 고용노동부(여성고용정책과 - 여성) 044-202-7475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 임금) 044-202-7548 고용노동부(임금근로시간과 - 제63조 적용제외, 관공서 공휴일) 044-202-7545 고용노동부(임금근로시간.. 공동주택관리/공동주택관리 법규 2021. 12. 26. 근로기준법 시행령 전문과 근로기준법 파일 첨부. 다운로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전문과 근로기준법 파일 첨부하였습니다. 다운로드하셔서 참고하세요. TIP 각 조별 아래에 있는 "더보기"를 누르시면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시행 2021. 11. 19.] [대통령령 제32130호, 2021. 11. 19., 일부개정] 고용노동부(임금근로시간과 - 휴게, 특례업종) 044-202-7972 고용노동부(여성고용정책과 - 여성) 044-202-7475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 해고, 취업규칙, 기타) 044-202-7534 고용노동부(근로기준 정책과 - 임금) 044-202-7548 고용노동부(근로기준 정책과 - 소년) 044-202-7535 고용노동부(근로기준 정책과) 044-202-7546 고용노동부(임금근로시간과 - 제63조 적용제외, 관공서 .. 공동주택관리/공동주택관리 법규 2021. 12. 26. 근로기준법 전문과 파일을 첨부 근로기준법 전문과 파일을 첨부하였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다운로드 받으세요. 근로기준법은 1953년 근로 조건의 기준을 정하여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 및 향샹하며 균형 있는 국민 경제발전을 목적으로 제정한 헌법입니다. TIP 각 항목 아래에 있는 더보기를 누르시면 근로기준법 전문을 하나씩 확인 하실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 2021. 11. 19.] [법률 제18176호, 2021. 5. 18., 일부개정]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 해고, 취업규칙, 기타) 044-202-7534 고용노동부(임금근로시간과 - 휴게, 특례업종) 044-202-7972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 소년) 044-202-7535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 임금) 044-202-7548 고용노동부(여성고용정책과 .. 공동주택관리/공동주택관리 법규 2021. 12. 26.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서식 파일을 첨부 하였습니다. 필요하신분들은 다운로드 받으세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지 서식 파일을 첨부 하였습니다. 필요하신분들은 다운로드 받으세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서식 [별표 1]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 및 적용 제외 법 규정(제2조제1항 관련) [별표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제14조제1항 관련) [별표 3]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제16조제1항 관련) [별표 4] 안전관리자의 자격(제17조 관련) [별표 5]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보건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제20조제1항 관련) [별표 6] 보건관리자의 자격(제21조 관련) [별표 7]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인력ㆍ.. 공동주택관리/공동주택관리 법규 2021. 12. 26.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전문과 파일을 첨부 하였습니다. 필요하신분들은 다운로드 받으세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전문과 파일을 첨부하였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로드하세요.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입하고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하고 증진하기 위한 법입니다. TIP 아래의 더보기를 누르시면 항목별 전문을 보실 수 가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 2021. 11. 19.] [대통령령 제32132호, 2021. 11. 19., 일부개정]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과태료, 적용범위, 공표, 지자체•이사회보고) 044-202-8809, 8810, 8813, 8815 고용노동부(산업안전기준과-도급•안전조치, 인증•검사, 안전관리자-제조업) 044-202-8854, 8857, 8856 고용노동부(산업보건.. 공동주택관리/공동주택관리 법규 2021. 12. 26. 산업안전보건법 전문과 파일 첨부 다운로드하세요. 산업안전보건법 전문과 파일을 첨부하여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 제정 되었습니다. 전문 다운로드는 맨 아래에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21. 11. 19.] [법률 제18180호, 2021. 5. 18., 일부개정]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과태료, 적용범위, 공표, 지자체•이사회보고) 044-202-8809, 8810, 8813, 8815 고용노동부(산업안전기준과-도급•안전조치, 인증•검사, 안전관리자-제조업) 044-202-8854, 8857, 8856 고용노동부(산업보건기준과-감염병•석면, 건강진단, 작.. 공동주택관리/공동주택관리 법규 2021. 12. 26.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문입니다. 파일 첨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문입니다. 파일을 첨부하였으니 필요하시면 다운로드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 이외의 상가나 오피스텔에 적용되는 법령입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집합건물 법 ) [시행 2021. 2. 5.] [법률 제16919호, 2020. 2. 4., 일부개정] 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164 제1장 건물의 구분소유 제1절 총칙 더보기 제1조(건물의 구분소유)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여러 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서 사용될 수 있을 때에는 그 각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3. 31.] 제1조의2(상가건물의 구분소유) ① 1동의 건물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 공동주택관리/공동주택관리 법규 2021. 12. 26.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문과 다운로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문과 다운로드입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첨부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가시기 바랍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집합건물법 시행령 ) [시행 2021. 2. 5.] [대통령령 제31423호, 2021. 2. 2., 일부개정] 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510, 3515, 3729 제1조(목적) 이 영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경계표지) 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 2 제1항 제3호에 따른 경계표지는 바닥에 너비 3센티미터 이상의 동판, 스테인.. 공동주택관리/공동주택관리 법규 2021. 12. 26.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8522호) 시행일 2022.12.01 새롭게 제정된 법률입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 2022. 12. 1.] [법률 제18522호, 2021. 11. 30., 전부개정] 이 2021년 11월 30일 자로 공포가 되었습니다. "화쟁 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은 이름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이 되어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개정이유 현행 규정이 화재예방 정책 등의 사항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대한 사항이 복잡하게 구성이 되어 이해도 어렵고 화재피해를 줄이기 위한 관리와 예방에도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복잡하게 구성된 법 규정을 별도로 분리하여 제장 하며 이름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제정하였다고 하는데요. 주요 내용 명칭 변경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관계인.. 공동주택관리/공동주택관리 법규 2021. 12. 11. 주택관리 업자 공동주택관리/공동주택관리 법규 2021. 12. 6. 공동주택관리를 위한 참고 자료 개인정보 보호법에 대한 질문과 답변 내용 개인정보 보호법 표준 해석례 (안)을 참고하여 공동주택 관리 중 발생 할 수있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내용으로 영상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은 원칙적으로 금지 CCTV자료를 어떻게 볼 수 있는 걸까? 영상정보 열람과 관리 방법에 대해서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은 원칙적으로 금지 CCTV자료를 어떻게 볼 수 있는 걸까? 영상정보 영상정보의 목적 내 이용 및 제3자 제공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그런데 cctv 자료를 어떻게 볼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영상정보 처리기기운영자는 법 제25조에서 정하는 사유에 맞게 공개된 zelsen.tistory.com 개인정보 보호법표준 해석례 (안) 각 아파트마다 cctv가 없는 곳이 없.. 공동주택관리/공동주택관리 법규 2021. 12. 4. 이전 1 2 3 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