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공동주택관리 법규37 근로장려금 지급액 조회 방법과 산정표 개정 내용 다운로드, 근로장려금 금액 산정 해보기 근로장려금 지급액 조회 방법과 산정표 2022년 개정 내용 다운로드, 근로장려금 금액 산정해보기입니다. 근로장려금에 신청 요건을 간단히 알아보고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근로장려금 신청일, 신청 방법, 지급일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요건 근로장려금은 3가지 요건을 충족 해야 합니다. 가구원 구성별, 총소득 재산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신청만 하게 되면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금액이 지급됩니다. 1.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급여 소득자, 사업자, 종교인이 대상입니다. 소득이 없으면 신청이 안되며 소득 금액이 적은 분들을 위하여 정부에서 생계를 지원 하기 위해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에 포함되는 소득의 종류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있어.. 공동주택관리/공동주택관리 법규 2022. 4. 30. 근로장려금 총급여 근로장려 공동주택관리/공동주택관리 법규 2022. 4. 29.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요건과 신청 방법 그리고 근로장려금에 대해 자주하는 질문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요건과 신청 방법 그리고 근로장려금에 대해 자주 하는 질문과 답변입니다. 올해 근로장려금 신청 요건이 완화되어 대상자도 확대되었으며 아래 내용을 잘 살펴보시고 대상자 여부를 확인 하시고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근로장려금에 대한 궁금한 점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이란? 근로장려금에 대한 내용은 아래와 같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사업자 중 의사, 변호사, 회계사등 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르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 공동주택관리/공동주택관리 법규 2022. 4. 27. 동물보호법 시행령 [시행 2021. 7. 6.] [대통령령 제31871호, 2021. 7. 6., 타법개정] 개정된 동물보호법 시행령이 2022년 2월 1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동물보호법 시행령 전문과 파일을 첨부하여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시행된 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겠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동물보호법 시행령 전문 개정된 동물보호법 시행령 전문입니다. 동물보호법 및 동물보호법 시행령은 동물의 범위에 개 이외의 고양이, 토끼 등 반려 동물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였고 소유자 등은 등록대상 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안전 조치를 하도록 규정되었습니다. 개정된 동물보호법 시행령은 2022년 2월 11일부터 효력을 발휘합니다. 동물보호법 시행령 [시행 2021. 7. 6.] [대통령령 제31871호, 2021. 7. 6., 타법개정] 농림축산식품부(동물복지정책과-동물학대 등의.. 공동주택관리/공동주택관리 법규 2022. 2. 14. 동물보호법 시행 2021. 2. 12 법률 제16977호 일부개정 전문과 다운로드 동불보호법 법률 제16977호가 개정되어 2021년 2월 12일 시행되었습니다. 개정된 동물보호법 전문과 다운로드를 할 수 있도록 첨부를 하였습니다. 동물에 대한 학대와 반려동물을 키우면서 지켜야 할 사항등을 법으로 규정 해놓았으니 천천히 살펴 보시고 법규를 위반 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겠습니다. 동물보호법 전문 동물보호법 [시행 2021. 2. 12.] [법률 제16977호, 2020. 2. 11.,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동물복지정책과-동물학대 등의 금지, 동물복지축산농장) 044-201-2382 농림축산식품부(동물복지정책과-동물의 구조·보호, 동물실험) 044-201-2374 농림축산식품부(동물복지정책과-반려동물 관련 영업) 044-201-2377 농림축산식품부(동물복지정책과-동물등록, 등록대상동.. 공동주택관리/공동주택관리 법규 2022. 2. 14. 친환경자동차법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전문 및 다운로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친환경자동차법 전문 및 다운로드입니다. 친환경자동차법이 1월 28일 시행되었습니다. 아파트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 구역의 과태료 부과를 하는 내용이 있어 부족한 주차면으로 인해 주차장 이용에 큰 불편이 있는데 입주민들의 불만이 폭주할 것 같습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 약칭: 친환경자동차법 ) [시행 2022. 1. 28.][법률 제18323호, 2021. 7. 27.,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자동차항공과) 044-203-4322 제1조(목적) 이 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 및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자동차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민 생활환경의 향상을 도모하며 국가.. 공동주택관리/공동주택관리 법규 2022. 2. 4.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운영 규정 전문과 다운로드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운영 규정 전문과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도록 첨부하였습니다. 2022년 1월 1일 시행 입니다. 고용노동부 고시 제 2021-128호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운영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고용정책기본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과 관련한 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이 고시에서 규정되지 않은 세부운영사항에 대하여 별도 지침을 두어 운영할 수 있다. 제3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일자리 안정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 공동주택관리/공동주택관리 법규 2022. 1. 4. 전기안전관리자 전기안전관리자 직무고시 별지 양식 안내 블로그 이사했습니다.이전 내용을 보시려면 번거롭지만 아래 버튼을 눌러 이동 부탁 드립니다. ↓ ↓ ↓ ↓ ↓ ↓ ↓ ↓ ↓ ↓ 이사 간 블로그에서 내용 보기 공동주택관리/공동주택관리 법규 2021. 12. 29. 중대재해 처벌등에 관한 법률 중대재해 처벌법 요약 안전관리체계 가이드북 첨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대재해 처벌법)의 중요 부분 요약과 안전관리체계 가이드북을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하시어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중대재해 처벌등에 관한 법률 요약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해 경영책임자에게 의무 부과하여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미이행하여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처벌 중대재해 처벌등에 관한 법률 중대산업재해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요인의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적용범위 상시근로자 5명이상 사업장 적용대상 책임주체 - 법인 또는 기관의 책임자 - 개인사업주 보호대상 - 종사자 (도급, 용역, 위탁 포함) 경영책.. 공동주택관리/공동주택관리 법규 2021. 12. 27.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문과 시행령 별표 서식 파일 첨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문과 시행령 별표 서식 파일을 첨부하였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다운로드하셔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2. 1. 27.] [대통령령 제32020호, 2021. 10. 5., 제정] 법무부(공공형사과) 02-2110-3539 산업통상자원부(산업일자리혁신과) 044-203-4224 환경부(화학물질정책과) 044-201-6775 고용노동부(중대산업재해감독과) 044-202-8955 국토교통부(시설안전과) 044-201-4848 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안전정보과) 044-200-4419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 공동주택관리/공동주택관리 법규 2021. 12. 27.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중대재해 처벌법 전문과 파일 첨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중대재해 처벌법 전문과 파일 첨부를 하였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로드하셔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벌률의 제정 목적 중대재해는 산업재해 중 사망자가 1면 이상 발생하거나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이상 발생하거나,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제해를 말하며, 기업이 사전에 안전보건조치를 강화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근로자의 중재 재해를 예방하는 것이 목적으로 동일한 중대재해가 발생되는 것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 제정이 되었습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중대재해처벌법 ) [시행 2022. 1. 27.] [법률 제17907호, 2021. 1. 26., 제정] 법무부.. 공동주택관리/공동주택관리 법규 2021. 12. 27.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전문 및 별표 파일 첨부. 필요하시 파일을 다운로드 하세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전문 및 별표 파일 첨부. 필요하시 파일을 다운로드 하세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 약칭: 어린이놀이시설법 시행령 ) [시행 2021. 6. 23.] [대통령령 제31805호, 2021. 6. 22., 일부개정] 행정안전부(안전개선과) 044-205-4212 제1조(목적) 이 영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어린이놀이시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별표 2에서 정하는 어린이놀이시설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 1. 19.] 제3조 삭제 제4조 삭제 제5조(안전검사기관의 지정요건) 법 제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공동주택관리/공동주택관리 법규 2021. 12. 26. 이전 1 2 3 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