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공동주택관리 법규73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와 별지 서식 모음입니다. 업무에 필요 시 다운로드 하세요. 화재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체계적인 화재 예방을 위해 기존 법령에서 분리해서 새롭게 제정하여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되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와 별지 서식 모음입니다. 업무에 필요시 다운로드하셔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목록을 눌러 검색하시면 빠르게 별표와 별지 서식을 검색 하실 수 있습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목록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소방시설법 시행규칙의 별표 목록과 관련 법령 조문입니다. 파일을 첨부하였으니 업무에 필요하신 서식을 다운로드하셔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1] 성능위주설계 평가단 및 중앙소방심의위원회의 검토ㆍ평가 구분 및 통보 시기(제5조 제5항 관련) 제5조(신고된 성능위주설계에 대한 검.. 공동주택관리/공동주택관리 법규 2022. 12. 20.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일부 개정 고시안 수의계약 한도 500만원 상향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이 일부 개정될 예정으로 고시안이 나왔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 의결과 입주자 등 동의 중복절차 명확히 규정과 기존 주택관리업자 재선정 절차 등을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 내용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일부 개정 고시안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293호 시행일 2023년 6월 13일 전문을 보시려면 아래 버튼을 눌러 보세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2023-293호 다운로드 개정이유 공동주택 내 기존 주택관리업자 선정과정에 중복된 절차를 명확히하고 참가자격 확인으로 입찰담합을 방지, 추첨을 통한 낙찰자 결정을 하면서 이해관계인 참석이 필수로 하여 낙찰자 결정의 공정.. 공동주택관리/공동주택관리 법규 2022. 12. 12. 안전보건교육규정 시행 2022. 8. 30.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71호 2022. 8. 30 일부개정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2-71호 안전보건교육 규정은 2022년 8월 30일 일부 개정되어 시행되었습니다. 안전보건교육 규정의 개정 내용과 안전보건교육규정 원문을 살펴보실 수 있으며 워문 및 별표 그리고 별지 서식을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안전보건교육 규정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4 제11호 및 제12호가 신설됨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자격 중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산업안전교육의 시간, 내용 등을 정하기 위해 개정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제1조, 제23조의 6 및 별표 6) 산업안전보건 법령, 건설안전기술에 관한 사항 등 안전관리자 업무 수행에 필요한 내용을 한국사업 안전보건공단에서 84시간 교육받아야 합니다. 양성교육을 이수.. 공동주택관리/공동주택관리 법규 2022. 11. 30.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이유 산업안전관리법령 알아보기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산업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미리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산업안전 제도와 기준 역시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였으며, 이제 안전을 중시하는 분위기가 전 사회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아파트 공동주택 안전관리 계획서, 안전관리계획 운영 규정 전문과 파일을 먼저 다운로드 해 주세요. 아래 버튼을 누르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안전관리계획 운영 규정 바로 가기 안전관리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의해 사업주는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 사업주나 안전보건관리자를 보좌하고 지도 및 조언을 하는 업무를 하는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합니다. 안전관리자는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미리 예방하기 위해 선입합니다. 별도의 .. 공동주택관리/공동주택관리 법규 2022. 11. 20. 아파트 장기수선계획 검토 및 조정과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파트 장기수선계획 검토 및 조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파트 장기수선계획은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제2항에 의하여 3년마다 검토하고 조정하여야 합니다. 장기수선계획의 검토 기간 3년은 36개월을 의미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며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은 어떻게 하는지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장기수선계획 검토 및 조정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고 검토사항을 기록 보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가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안을 작성한 후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처 조정합니다. 입주자 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주요 시설을 신설하는 등 관리 여건상 필요하여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바든 경우에는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거나 조정 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장기수선계획을 검토하여 .. 공동주택관리/공동주택관리 법규 2022. 6. 26.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과 1급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자격 기준 특정 소방 대상물의 경우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이 필수입니다.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기준은 특정 소방대상물의 규모 및 용도에 따라 등급이 달리 정해지며 관련 소방안전관리 선임 내용 중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과 1급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자격 기준을 간추려 보았습니다. 먼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를 다운받으세요.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제외한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합니다. 1. 30층 이상(지상층 제외)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아파트 2. 연면적 1만 5천 제곱미터 이상인 특정 소방대상물(아파트 제외) 3. 2번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 소방대상물로서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 소방대상물(아파트 제외) 4. 가연성 가스를 1천톤 이상 저장 및 취급하는 시설 제.. 공동주택관리/공동주택관리 법규 2022. 6. 18. 공동주택 아파트에 관련 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내용 살펴보기 공동주택 아파트에 관련된 친환경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명 친환경 자동차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공동주택인 아파트와 연관된 사항이 있어 이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여 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시행령 전문 바로 가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2021-613호 법률로 2021년 8월 27일 개정되어 2022년 년 1월 28일 시행이 되었습니다. 일명 친환경 자동차법으로 불리며 환경 친화적 자동차 수요 창출과 충전 편의 개선을 위해 공포되었습니다. 이 법률 개정으로 공동주택 아파트와 연관된 사항을 살펴보고 시행에 따른 시설물 설치와 대비를 하셔야 합니다. TIP 더보.. 공동주택관리/공동주택관리 법규 2022. 6. 2.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시행 2022. 12. 1. 법률 제18523호 2021. 11. 30 제정 전문과 파일 다운로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시행 2022. 12. 1. 법률 제18523호 2021. 11. 30 제정 약칭 화재예방법 전문을 게재하였으며 파일을 첨부하여 다운로드를 하실 수 있습니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 화재예방법 전문 보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은 2021년 11월 30일 재정되어 2022년 12월 1일 부터 시행이 되는 법률입니다. 이 글에서 전문을 게시하였습니다. 더보기를 누르면 해당 내용을 전부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 내용의 파일을 첨부하였으니 다운로드하실 수가 있어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정 이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공동주택관리/공동주택관리 법규 2022. 5. 23. 개인정보보호법 전문과 다운로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보호 및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법 개인정보보호법 전문을 보실 수 있으며 파일을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정은 정보사회의 고도화와 개인정보의 경제적 가치 증대되면서 사회 모든 영역에 걸쳐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이 보편화됨에 따라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그리고 국제 수준에 부합하는 개인정보 처리 원칙 등을 규정 함하여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국민의 피해 구제를 강화하여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 및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전문 개인정보보호법 전문입니다. 더 보기 누르시면 해당 항목의 내용 전체를 보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하여 궁금하실 때 전문을 쉽게 찾아 보실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전문과 다운로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2020... 공동주택관리/공동주택관리 법규 2022. 5. 22.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전문과 다운로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전문과 다운로드 입니다. 예전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은 행정안전부 고시였으나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 개인정보보호 관련 업무 주관부처가 개인정보보호 위원회로 이관 되었으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로 공포되었습니다. 관리사무소에 출력하여 비치 해놓으십시요. 표준 개인정보보호지침 전문 표준 개인정보보호지침 전문입니다. 더보기를 누르시면 전문이 표시가 되오니 목차를 살펴보시고 필요하신 부분을 찾아 전문을 살펴보시면 빠르게 살펴 보실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 : 개인정보보호법 전문과 다운로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표준 개인정보보호지침 [시행 2020.8.11.][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1호, 2020.8.11., 제정.]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동주택관리/공동주택관리 법규 2022. 5. 22. 기계설비법 유지관리자 자격기준과 선임기준 그리고 전문 다운로드 기계설비법 유지관리자 자격기준과 선임기준 그리고 기계설비법 전문을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에너지 효율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건축물 등에 설치된 기계설비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제정되었습니다. 기계설비법 전문을 아래 첨부 파일을 눌러 다운로드 받으세요. 기계설비법 제정 이유 기계설비 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기계설비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가경제 발전과 국민의 안전 및 공공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기계설비 법」이 제정(법률 제15599호, 2018. 4. 17. 공포, 2020. 4. 1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기계설비 발전 기본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유지관리자 선임 .. 공동주택관리/공동주택관리 법규 2022. 5. 11. 기계설비 유지관리 기준 전문과 기계설비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계획 수립 표준안 다운로드 기계설비 유지관리 기준 전문과 기계설비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계획 표준안을 다운로드를 하실 수 있습니다. 기계설비 유지관리 기준에 따라 기계설비에 대한 안전 및 에너지 효율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기계설비의 안전 및 에너지 효율성을 관리를 하여야 합니다. 기계설비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계획서 예시에 따라 점검계획을 수립하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계설비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계획 수립 표준안은 아래 첨부 파일을 선택하면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기계설비 유지관리 기준 기계설비 유지관리 기준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계설비 유지관리 기준 주요 내용 기계설비 유지관리에 따른 성능점검 기준일 및 기한 기계설비 유지관리 기준으로 인하여 건축물에 대해 성능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기준일 및 기한은 다음.. 공동주택관리/공동주택관리 법규 2022. 5. 11. 이전 1 2 3 4 5 ··· 7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