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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표와 별지 서식 다운로드 산업통상자원부령 제702호 2022년 12월 1일 일부 개정 시행

조용한 도랑가 2022. 12. 20.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702호 2022년 12월 1일 일부 개정하고 같은 날 시행하였습니다. 별표와 별지 목록과 서식을 첨부하였습니다. 업무에 필요하신 서식이나 양식을 필요시 다운로드하시기 바랍니다.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목록

전력의 안정적인 수급과 노후 발전시설의 공해물질 배출을 줄이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령 제702호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이 2022년 12월 1일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이번 개정 내용에 따른 별표 목록과 첨부파일 그리고 관련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별표 1] 사업계획서 작성방법(제4조제1항제1호 관련)

제4조(사업허가의 신청)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전기사업의 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전기사업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발전설비용량이 3천 킬로와트 이하인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별표 1의 작성방법에 따라 작성한 사업계획서. 이 경우 별표 1의2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별표 1] 사업계획서 작성방법(제4조제1항제1호 관련)(전기사업법 시행규칙).hwp

0.08MB

[별표 1의2] 사업계획서 구비서류(제4조 제1항 제1호 관련)

별표 1의 작성방법에 따라 작성한 사업계획서. 이 경우 별표 1의2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별표 1의2] 사업계획서 구비서류(제4조제1항제1호 관련)(전기사업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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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삭제

[별표 3] 표준전압ㆍ표준주파수 및 허용오차(제18조 관련)

제18조(전기의 품질기준) 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전기사업자와 전기 신사업자는 그가 공급하는 전기가 별표 3에 따른 표준전압ㆍ표준 주파수 및 허용오차의 범위에서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별표 3] 표준전압ㆍ표준주파수 및 허용오차(제18조 관련)(전기사업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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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표와 별지 서식 다운로드 산업통상자원부령 제702호 2022년 12월 1일 일부 개정 시행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목록

[별표 1] 사업계획서 작성방법(제4조제1항제1호 관련)

[별표 1의2] 사업계획서 구비서류(제4조 제1항 제1호 관련)

[별표 2] 삭제

[별표 3] 표준전압ㆍ표준주파수 및 허용오차(제18조 관련)

[별표 4] 전기설비별 기재사항(제21조제1호라목 관련)

[별표 5]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및 신고의 대상(제28조 제1항 관련)

[별표 6]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의 공사계획 변경 시 인가사항(제28조 제2항 관련)

[별표 7] 삭제

[별표 8] 공사계획의 인가신청ㆍ신고 방법(제29조 관련)

[별표 9] 사용 전 검사를 받는 시기(제31조 제4항 관련)

[별표 10] 자체 검사 대상 전기설비 및 검사주기(제35조 제1항 관련)

[별표 11] 삭제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목록

[별지 제1호 서식] 전기사업 허가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 예상 사업손익 산출서

[별지 제3호 서식] 사업허가 변경신청서

[별지 제4호 서식] (발전, 구역전기) 사업허가증

[별지 제5호 서식] (송전, 배전, 전기판매) 사업허가증

[별지 제5호의 2 서식] 전기신사업(등록, 변경등록) 신청서

[별지 제5호의 3 서식] 전기신사업 등록증(전기자동차 충전사업, 소규모 전력 중개사업,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

[별지 제6호 서식] 사업개시 신고서

[별지 제7호 서식] 사업 양수 인가신청서

[별지 제8호 서식] 법인합병(분할) 인가신청서

[별지 제8호의 2 서식] 주식 취득 인가신청서

[별지 제8호의 3 서식] 전기 신사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별지 제8호의 4 서식] 전기사업자의 사업용 시설 인수 신고서

[별지 제9호 서식] 전력 수전 예정통지서

[별지 제10호 서식] 송전용(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과 그 밖의 이용조건 인가신청서

[별지 제11호 서식] 송전용(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과 그 밖의 이용조건 변경인가신청서

[별지 제12호 서식] 기본 공급 약관 인가신청서

[별지 제13호 서식] 기본 공급 약관 변경인가신청서

[별지 제13호의 2 서식] 전기신사업 약관(신고서, 변경신고서)

[별지 제14호 서식] 전기설비시설계획 신고서

[별지 제15호 서식] 전기공급계획 신고서

[별지 제16호 서식] 최대 전력공급 계획서

[별지 제17호 서식] 발전계획 명세서

[별지 제18호 서식] 보수계획 명세서

[별지 제19호 서식] 연료 계획 명세서(기력ㆍ원자력 및 내연력 발전소)

[별지 제20호 서식] 수전 계획 명세서

[별지 제21호 서식] 송전계획 명세서

[별지 제22호 서식] 원자력발전연료 제조ㆍ공급(정련ㆍ변환ㆍ가공) 계획 승인신청서

[별지 제23호 서식] 원자력발전연료 제조ㆍ공급(정련ㆍ변환ㆍ가공) 계획 변경 승인신청서

[별지 제23호의 2 서식] 차액계약 체결 인가(변경인가) 신청서

[별지 제24호 서식] 전력거래수수료 신고서

[별지 제25호 서식] 공사계획(인가, 변경인가) 신청서

[별지 제26호 서식] 공사계획(신고서, 변경신고서)

[별지 제27호 서식] 부득이한 공사 신고서

[별지 제28호 서식] 사용 전 검사 신청서

[별지 제29호 서식] 사용 전 검사 확인증

[별지 제30호 서식] 자체 검사 결과보고서

[별지 제31호 서식]부터 [별지 제34호 서식]까지 삭제

[별지 제35호 서식] 보호구역(지정, 변경지정) 신청서

[별지 제36호 서식]부터 [별지 제52호 서식] 삭제

[별지 제53호 서식] 사업정지 명령 해제신청서

[별지 제54호 서식] 사업정지 명령 유예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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