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3004호는 2022년 11월 29일 타법개정에 의해 제정되어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되는 소방시설 공사업법 시행령의 별표 목록입니다. 업무와 관련된 서식이 필요하시다면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소방시설 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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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소방시설업의 업종별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제2조 제1항 관련), 방염처리업의 방염처리시설 및 시험기기 기준
제2조(소방시설업의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 ① 「소방시설 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방시설업의 업종별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는 별표 1과 같다.
[별표 1의 2] 성능위주 설계를 할 수 있는 자의 자격ㆍ기술인력 및 자격에 따른 설계 범위(제2조의 3 관련)
제2조의 3(성능위주 설계를 할 수 있는 자의 자격 등) 법 제11조 제3항에 따른 성능위주 설계를 할 수 있는 자의 자격ㆍ기술인력 및 자격에 따른 설계 범위는 별표 1의 2와 같다.
[별표 2] 소방기술자의 배치기준 및 배치 기간(제3조 관련)
제3조(소방기술자의 배치기준 및 배치 기간) 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 공사업을 등록한 자(이하 “공사업자”라 한다)는 법 제12조 제2항에 따라 별표 2의 배치기준 및 배치 기간에 맞게 소속 소방기술자를 소방시설공사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별표 3] 소방공사 감리의 종류, 방법 및 대상(제9조 관련)
제9조(소방공사감리의 종류와 방법 및 대상) 법 제16조 제3항에 따른 소방공사감리의 종류, 방법 및 대상은 별표 3과 같다. [전문개정 2010. 10. 18.]
[별표 4]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 및 배치 기간(제11조 관련)
제11조(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 및 배치 기간) 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감리업자는 별표 4의 배치기준 및 배치 기간에 맞게 소속 감리원을 소방시설공사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별표 5]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1조 관련)
제2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0조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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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대통령령 제33004호는 2022년 11월 29일 타법개정에 의해 제정되어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되는 소방시설 공사업법 시행령의 별표 목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출처는 법제처 입니다. 필요한 서식을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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