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양식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와 별지 서식 목록과 양식 다운로드

조용한 도랑가 2022. 12. 20.

화재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체계적인 화재 예방정책을 추진을 위해 2021년 11월 30일 공포되어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와 별지 서식 목록과 양식입니다. 필요하신 양식을 다운로드를 하셔서 업무에 활용하세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목록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화재예방법 시행규칙의 별표 목록입니다. 2022년 12월 1일 제정되어 같은날 부터 시행되는 법률의 별표와 별지 서식 목록입니다. 파일을 첨부하였으니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화재예방법 시행규칙 별표 별지 다운로드 썸네일
썸네일

 

[별표 1] 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인력의 배치기준ㆍ자격 및 방법 등 준수사항(제12조 관련)

제12조(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 기준) 법 제25조 제2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 인력의 배치기준ㆍ자격ㆍ방법 등 준수사항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인력의 배치기준ㆍ자격 및 방법 등 준수사항(제12조 관련)(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0.06MB

 

[별표 2]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제15조제2항 관련)

제15조(소방안전관리자 정보의 게시) ② 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성명 등의 게시는 별표 2의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에 따른다. 이 경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기록표를 함께 게시할 수 있다.

 

[별표 2]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제15조제2항 관련)(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0.04MB

 

[별표 3]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의 정지 및 취소 기준(제19조 관련)

제19조(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의 정지 및 취소 기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의 정지 및 취소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별표 3]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의 정지 및 취소 기준(제19조 관련)(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0.06MB

 

[별표 4]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 과목 및 시험방법(제23조제1항 관련)

제23조(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 과목 및 시험위원 위촉 등) ①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 과목 및 시험방법은 별표 4와 같다.

 

[별표 4]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 과목 및 시험방법(제23조제1항 관련)(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0.06MB

 

[별표 5] 강습교육 과목, 시간 및 운영방법(제28조 관련)

제28조(강습교육의 과목, 시간 및 운영방법) 강습교육의 과목, 시간 및 운영방법은 별표 5와 같다.

 

[별표 5] 강습교육 과목¸ 시간 및 운영방법(제28조 관련)(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0.06MB

 

[별표 6]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에 대한 실무교육의 과목, 시간 및 운영방법(제31조 관련)

제31조(실무교육의 과목, 시간 및 운영방법) 실무교육의 과목, 시간 및 운영방법은 별표 6과 같다.

 

[별표 6]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에 대한 실무교육의 과목¸ 시간 및 운영방법(제31조 관련)(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0.05MB

 

[별표 7] 화재예방안전진단기관의 장비기준(제43조 관련)

제43조(진단기관의 장비기준) 영 별표 8 제3호에서 “행정안전 부령으로 정하는 장비”란 별표 7의 장비를 말한다.

 

[별표 7] 화재예방안전진단기관의 장비기준(제43조 관련)(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0.05MB

 

[별표 8] 화재예방안전진단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처분기준(제46조 관련)

제46조(진단기관의 지정취소) 법 제42조 제2항에 따른 진단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처분기준은 별표 8과 같다.

 

[별표 8] 화재예방안전진단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처분기준(제46조 관련)(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0.06MB

 

[별표 9] 수수료 및 교육비(제49조제1항 관련)

제49조(수수료 및 교육비) ① 법 제47조에 따른 수수료 및 교육비는 별표 9와 같다.

 

[별표 9] 수수료 및 교육비(제49조제1항 관련)(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0.06MB

 

[별표 10] 한국소방안전원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기준(제50조 제2항 관련)

제50조(안전원이 갖춰야 하는 시설 기준 등) ② 안전원은 법 제48조제2항제7호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 별표 10의 시설기준을 갖춰야 한다.

 

[별표 10] 한국소방안전원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기준(제50조제2항 관련)(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0.06MB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목록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화재예방법 시행규칙의 별지 목록입니다. 2022년 12월 1일 제정되어 같은 날부터 시행되는 법률의 별지 서식을 다운로드하여서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1호서식] 화재안전조사 연기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화재안전조사 연기신청서(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0.04MB

 

[별지 제2호 서식] 화재안전조사 연기 신청 결과 통지서

 

[별지 제2호서식] 화재안전조사 연기신청 결과 통지서(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0.03MB

 

[별지 제3호 서식] 화재안전조사 조치 명령서

 

[별지 제3호서식] 화재안전조사 조치명령서(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0.04MB

 

[별지 제4호 서식] 화재안전조사 조치명령 대장

 

[별지 제4호서식] 화재안전조사 조치명령 대장(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0.03MB

 

[별지 제5호 서식] 화재안전조사 조치명령 손실 확인서

 

[별지 제5호서식] 화재안전조사 조치명령 손실확인서(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0.03MB

 

[별지 제6호 서식] 손실보상 청구서

 

[별지 제6호서식] 손실보상 청구서(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0.07MB

 

[별지 제7호 서식] 손실보상 합의서

 

[별지 제7호서식] 손실보상 합의서(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0.03MB

 

[별지 제8호 서식] 화재예방 안전조치 협의 신청서

 

[별지 제8호서식] 화재예방 안전조치 협의 신청서(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0.03MB

 

[별지 제9호 서식] 화재예방 안전조치 협의 결과 통보서

 

[별지 제9호서식] 화재예방 안전조치 협의 결과 통보서(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0.03MB

 

[별지 제10호 서식] 화재예방 조치 명령서

 

[별지 제10호서식] 화재예방 조치명령서(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0.04MB

 

[별지 제11호 서식] 화재예방 강화지구 관리대장

 

[별지 제11호서식] 화재예방강화지구 관리대장(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0.07MB

 

[별지 제12호 서식]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수행 기록표

 

[별지 제12호서식]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수행 기록표(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0.04MB

 

[별지 제13호 서식]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 교육ㆍ훈련 실시 결과 기록부

 

[별지 제13호서식]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 교육ㆍ훈련 실시 결과 기록부(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0.04MB

 

[별지 제14호 서식] 소방안전관리자ㆍ소방안전관리 보조자 선임 연기 신청서

 

[별지 제14호서식] 소방안전관리자ㆍ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연기 신청서(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0.05MB

 

[별지 제15호 서식]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

 

[별지 제15호서식]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0.06MB

 

[별지 제16호 서식] 소방안전관리자 등 선임증

 

[별지 제16호서식] 소방안전관리자 등 선임증(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0.05MB

 

[별지 제17호 서식] 소방안전관리자 등 선임 이력 확인서

 

[별지 제17호서식] 소방안전관리자 등 선임 이력 확인서(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0.04MB

 

[별지 제18호 서식] 소방안전관리 보조자 선임신고서

 

[별지 제18호서식]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신고서(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0.05MB

 

[별지 제19호 서식]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

 

[별지 제19호서식]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0.09MB

 

[별지 제20호 서식]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발급(재발급) 신청서

 

[별지 제20호서식]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발급(재발급) 신청서(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0.06MB

 

[별지 제21호 서식]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별지 제21호서식]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0.07MB

 

[별지 제22호 서식]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재)발급대장

 

[별지 제22호서식]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재)발급대장(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0.04MB

 

[별지 제23호 서식] 소방안전관리자 시험 응시원서

 

[별지 제23호서식]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응시원서(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0.04MB

 

[별지 제24호 서식] 수료증

 

[별지 제24호서식] 수료증(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0.03MB

 

[별지 제25호 서식] 강습교육 수료자 명부 대장

 

[별지 제25호서식] 강습교육수료자 명부대장(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0.04MB

 

[별지 제26호 서식] 강습교육 수강신청서

 

[별지 제26호서식] 강습교육 수강신청서(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0.05MB

 

[별지 제27호 서식] 실무교육 수료자 명부

 

[별지 제27호서식] 실무교육 수료자명부(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0.03MB

 

[별지 제28호 서식] 소방훈련ㆍ교육 실시 결과 기록부

 

[별지 제28호서식] 소방훈련ㆍ교육 실시 결과 기록부(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0.04MB

 

[별지 제29호 서식] 소방훈련ㆍ교육 실시 결과서

 

[별지 제29호서식] 소방훈련ㆍ교육 실시 결과서(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0.04MB

 

[별지 제30호 서식] 불시 소방훈련ㆍ교육 계획서

 

[별지 제30호서식] 불시 소방훈련ㆍ교육 계획서(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0.03MB

 

[별지 제31호 서식] 불시 소방훈련ㆍ교육 평가 결과서

 

[별지 제31호서식] 불시 소방훈련ㆍ교육 평가 결과서(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0.04MB

 

[별지 제32호 서식] 특정 소방대상물 관계인 소방안전교육 계획서

 

[별지 제32호서식]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 소방안전교육 계획서(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0.03MB

 

[별지 제33호 서식] 화재예방 안전진단 신청서

 

[별지 제33호서식] 화재예방안전진단 신청서(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0.05MB

 

[별지 제34호 서식] 화재예방 안전진단 결과 보고서

 

[별지 제34호서식] 화재예방안전진단 결과 보고서(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0.04MB

 

[별지 제35호 서식] 화재예방 안전진단기관 지정신청서, 전문 기술인력 현황

 

[별지 제35호서식] 화재예방안전진단기관 지정신청서¸ 전문 기술인력 현황(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0.05MB

 

[별지 제36호 서식] 화재예방 안전진단기관 지정서

 

[별지 제36호서식] 화재예방안전진단기관 지정서(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0.03MB

 

[별지 제37호 서식] 화재예방 안전진단기관 관리대장

 

[별지 제37호서식] 화재예방안전진단기관 관리대장(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0.04MB

 

[별지 제38호 서식] 조치명령 등의 기간 연장 신청서

 

[별지 제38호서식] 조치명령등의 기간연장 신청서(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0.09MB

 

[별지 제39호 서식] 조치명령 등의 기간 연장 신청 결과 통지서

 

[별지 제39호서식] 조치명령등의 기간연장 신청 결과 통지서(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0.04MB

 

함께 보시기 좋은 글

▶소방 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및 별지 서식입니다. 다운로드하여서 사용하세요.

▶관리규약 제정과 개정 절차 관리규약 제정 및 개정 등 신고서 다운로드

▶전기안전 관리규정 상주용 예시와 다운로드입니다.

 

이것으로 화재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체계적인 화재 예방정책을 추진을 위해 2021년 11월 30일 공포되어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와 별지 서식 목록과 양식에 대한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출처는 법제처 입니다. 관련 양식은 첨부한 자료를 다운로드하셔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