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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대출 규제 완화 DSR 5억, LTV 80%, 기간 40년 확대

조용한 도랑가 2022. 3. 23.

 주택담보대출 대출 규제 완화 DSR 5억, LTV 80%, 기간 40년 확대 정책이 시행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DSR과 LTV를 확대를 대통령 준비 인수위에 지시를 했다는 뉴스로 이는 대선 공약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 내용

 이번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가 예상되어지는 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 LTV 70%에서 80%
  • DSR 2억에서 5억
  • 기간 30년에서 40년

 

대출규제 완화 뉴스 인터넷 검색 화면
대출규제 완화 뉴스 인터넷 검색 화면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 시 효과

 위 정책이 시행 되면 저 연봉자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여력이 커지게 됩니다. 완화되면 나타날 효과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눠 보겠습니다.

  • 연봉 4,000만원 이하 직장인도 5억 이상 아파트 대출 가능
  • 6억 이하 주택의 수요 증가

 

 

 

주택 가격에 영향은 어떻게 될까?

 위와 같은 효과로 인하여 과연 집 값은 어떻게 될까요? 상승이 눈에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수요와 공급에 불균형이 초래될 확률이 높습니다. 신규 아파트 분양에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  규제지역이 아닌 곳의 5억 미만의 주택 대부분의 5억 원에서 6억 원 사이로 상향이 될 가능성이 커지게 될 것입니다. 특히 수요가 많은 신축 아파트는 이런 현상이 더욱 빨리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  이자 상승도 이를 더욱 부추길 수 있습니다. 전세 대출을 받은 사람들은 대출 이자 상승으로 인해 전세 대출 이자를 내는 것보다는 차라리 집을 사는 것을 선택할 가능성이 더욱 커집니다.

 

예견된 이자 상승

 미국의 인플레이션 우려로 금리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 나오며 빅 스텝을 예견하였습니다. 1단계가 아닌 2단계로 이자를 올린다는 것으로 우리나라도 이자 인상이 불가피하고 지금부터 올해 말까지 약 2% 추가 인상이 예상되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4% 정도이며 연말에는 6%가 된다는 것으로 이 또한 이번 규제완화와 더불어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대출 금리 인상은 원리금 상환 금액에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대출금리에 따른 원리금 균등상환 금액 비교

 대출금을 4억 원, 기간 30년으로 가정하였을 때 상환해야 할 원리금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 차이에 약 50만 원이 증가됩니다. 영 끌을 해서 주택을 샀는데 금리가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상승이 될 가능성이 현재는 큽니다.

  • 금리 4% : 1,909,661원
  • 금리 6% : 2,398,202원
  • 차이금 488,541원

 

 청년이나 신혼부부들의 실 주택 구입에는 대단히 효과적인 정책임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하향으로 전환하던 주택 가격이 또 다시 상승하는 결과를 가져다 주게 되었습니다. 물론 주택가격이 상승하여 자산이 증가한다면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좋은 소식일 수 있으나 앞으로 예정된 물가상승으로 인한 금리인상으로 가계 부채는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로 인해 미국의 리먼사태처럼 번지는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기 때문에 걱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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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가격은 상승될 가능성은 커졌으나 금리 인상과 맞물려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해서 주택을 구입할 때는 많은 신중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것으로  주택담보대출 대출 규제 완화 DSR 5억, LTV 80%, 기간 40년 확대 정책이 시행 예정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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