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와 법령 조문 별표 서식 다운로드

대통령령 제33045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은 2022년 12월 9일 일부개정하여 2022년 12월 11 시행되었습니다. 개정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의 별표와 법령 조문 그리고 별지 서식을 첨부하였습니다. 업무에 필요한 서식 등을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어 2023년 6월 13일 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주요 개정내용과 전문 등은 아래 카드를 눌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주요 개정 사항 2023년 6월 13일 시행 안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목록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은 "제1조(목적) 이 영은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의 관련 법령 조문과 별표 서식입니다. 첨부한 별표 서식을 다운로드하셔서 업무에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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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공동주택관리기구의 기술인력 및 장비기준(제4조 제1항 및 제6조 제1항 관련)

제4조(자치관리기구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 및 장비”란 별표 1에 따른 기술인력 및 장비를 말한다. 

 

제6조(공동주택관리기구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기구는 별표 1에 따른 기술인력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별표 2] 관리비의 비목별 세부명세(제23조제1항 관련)(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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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관리비의 비목별 세부명세(제23조제1항 관련)

제23조(관리비 등) ① 법 제23조에 따른 관리비는 다음 각 호의 비목의 월별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며, 비목별 세부명세는 별표 2와 같다. 
       1. 일반관리비  
       2. 청소비  
       3. 경비비  
       4. 소독비  
       5. 승강기유지비  
       6.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유지비  
       7. 난방비(「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에 따라 난방열량을 계량하는 계량기 등이 설치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그 계량에 따라 산정한 난방비를 말한다)  
       8. 급탕비  
       9. 수선유지비(냉방ㆍ난방시설의 청소비를 포함한다)  
       10. 위탁관리수수료  

 

[별표 2] 관리비의 비목별 세부명세(제23조제1항 관련)(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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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공동주택의 행위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제35조제1항 관련)

제35조(행위허가 등의 기준 등) ① 법 제35조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한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별표 3] 공동주택의 행위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제35조제1항 관련)(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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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시설공사별 담보책임기간(제36조제1항제2호 관련)

 

 

제36조(담보책임기간) ①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별 및 시설공사별 담보책임기간(이하 “담보책임기간”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9. 29.> 
       1. 내력구조부별(「건축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건물의 주요 구조부를 말한다. 이하 같다)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기간: 10년  
       2. 시설공사별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기간: 별표 4에 따른 기간  

 

[별표 4] 시설공사별 담보책임기간(제36조제1항제2호 관련)(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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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 주택관리업의 등록기준(제65조제4항 관련)

제65조(주택관리업의 등록기준 및 등록절차 등) ④ 법 제52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주택관리업 등록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별표 5] 주택관리업의 등록기준(제65조제4항 관련)(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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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6]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67조 제3항 관련)

제67조(주택관리업자에 대한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의 기준) ③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등록말소 및 영업정지 처분의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별표 6]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67조제3항 관련)(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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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7]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의 시험과목(제74조 제6항 관련)

제74조(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⑥ 법 제67조제5항에 따라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의 시험과목은 별표 7과 같다.

 

[별표 7]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의 시험과목(제74조제6항 관련)(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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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8] 주택관리사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81조 관련)

제81조(주택관리사등의 자격취소 등의 기준) 법 제69조 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취소 및 정지처분에 관한 기준은 별표 8과 같다.

 

[별표 8] 주택관리사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81조 관련)(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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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9]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00조 관련)

제100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102조 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9와 같다.

 

[별표 9]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00조 관련)(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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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대통령령 제33045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지 서식 목록과 관련 법령 조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의 출처는 법제처입니다. 2022년 12월 9일 일부개정하여 2022년 12월 11 시행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의 별표와 법령 조문 그리고 별지 서식을 첨부하였으니 업무에 필요한 서식을 다운로드하셔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