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첫번째 추가 경정예산 추경안 발표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추가경정예산 5월 12일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추가경정예산 추경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추경안 발표를 토대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완전 극복 및 민생안정」을 위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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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

저는 오늘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

지금 우리 경제는 안팎으로 매우 엄중한 상황입니다. ​

밖으로는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공급망 차질과 주요국의 통화정책 전환 가속화로 글로벌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으며, ​ 안으로도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물가, 유가가 치솟아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어렵습니다. ​

한편, 지난 2년간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많은 희생을 감내해 온 소상공인에게 이제는 온전한 손실보상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

새 정부 경제팀은 이러한 대내외 여건에도 불구, 거시경제를 자극하지 않으면서, 소상공인 지원을 확대해야 하는 복잡한 난제를 안고 출범하게 되었고, 추경안은 이러한 책무를 해결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

이제 추경의 전체 모습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

 

국회에 제출할 추경예산의 규모는 59.4조원이지만, 관련법에 따라 지방에 이전하는 23조 원이 포함되어 있어, 실제 정부가 소상공인 지원, 방역 보강, 민생안정에 편성한 일반지출 규모는 총 36.4조 원입니다.

추경의 지출 내용은 뒤에 상세히 설명드리고, 먼저, 36.4조 원의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추경의 재원은 정부가 기존 예산을 아껴 15.1조 원을 마련하고, 나머지 21.3조 원은 금년 세수를 재 추계한 결과 예상되는 초과세수를 활용하여 조달하였습니다. ​

보다 상세히 말씀드리면, 세계잉여금 등 기존 가용재원 활용 8.1조 원, 예산 지출구조조정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였던 4.3조 원을 훌쩍 넘는 7조 원을 발굴하여 총 15.1조 원을 마련했습니다. ​

올해 3월까지의 국세 실적을 바탕으로 징수기관과 외부 전문가 등이 함께 논의한 결과, 주요 거시변수의 변화, 전년도 법인 실적 호조 등으로 인해 총 53.3조 원의 초과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추계되었습니다.

이 중 21조 3천억 원은 소상공인 지원 등 이번 추경사업 재원으로 활용하게 되었고, 나머지 초과세수는, 앞서 말씀드린 지방재정보강에 23조 원을 사용하고, 국채 축소에 9조 원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 이렇게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추경안을 마련함에 따라 금리, 물가 등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것으로 판단되며, 국가채 무비 율도 GDP 대비 50.1%에서 49.6%로 개선될 예정입니다. ​

 

다음으로 추경 사업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금번 추경은 세 가지 축으로 구성하였습니다. ​

 

첫 번째 축은 ｢소상공인에 대한 정당하고 온전한 손실보상」입니다. 금번 추경 일반지출 36.4조 원의 70% 이상인 26.3조 원을 소상공인 피해 지원에 집중 투입하여, 온전한 손실보전을 추진합니다. ​

①우선,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등 370만 개 업체에 대해 600만 원에서 1천만 원까지 손실보전금을 지원하는데, 총 23조 원을 투자합니다. ​ 이 경우, 1·2차 방역지원금을 포함하면 최소 1천만 원~최대 1천400만 원까지 지원함으로써 그동안 국민들께 드린 약속 그 이상을 지원하게 됩니다. ​

②이와 함께, 손실 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 제도를 개선하여, 정부의 방역조치로 인한 손해가 온전히 보상되도록 손실보상 보정률을 100%로 높이고, 보상 하한액도 100만 원으로 대폭 상향하는데, 1.5조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

③이러한 현금지원 외에도 소상공인들의 금융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1.7조 원의 재정을 투입하여 총 40.7조 원 규모의 긴급 금융지원, 채무조정을 지원합니다. ​ 두 번째 축은 ｢방역 소요 보강 및 의료체계 전환 지원」입니다. ​ [출처] 「코로나 완전 극복 및 민생안정」을 위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발표|작성자 추경호

 

두 번째 축은 ｢방역소요 보강 및 의료체계 전환 지원」입니다. ​

그 간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방역 소요를 보강하고, 일반 의료체계로의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총 6.1조 원을 보강하겠습니다. ​

①먼저, 진단검사비 1.6조 원, 격리·입원 치료비와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 1.9조 원 등에 총 3.5조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

②또한, 먹는 치료제 100만 명분 추가 확보 등에 8천억 원, 충분한 병상 확보 등에 1.7조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

 

세 번째 축은 ｢민생·물가안정｣ 지원입니다. ​ 최근 가파른 물가상승 등에 따른 서민들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민생·물가안정에 3.1조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

①먼저, 저소득층의 실질구매력 뒷받침을 위해 최대 100만 원의 한시 긴급 생활지원금을 227만 가구에 총 1조 원 규모로 지급하겠습니다. ​

②취약계층의 숨통이 트일 수 있도록 고금리 주택담보대출의 저금리 전환을 지원하는 신규 20조 원을 비롯하여, 청년층 소액금융 확대, 최저 신용자 특례보증 프로그램 등 금융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

③다음으로, 총 1.1조 원을 편성하여, 소상공인 외 취약계층인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법인택시·버스기사, 문화예술인들의 고용과 소득 안정을 지원하겠습니다. ​

④농축수산물, 비료·사료 등 물가상승으로 인한 가계, 농어가 등의 부담 완화를 위해 3천억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

현재 최대 575만 명 수준의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지원 규모를 두 배 이상 확대하여 서민들의 생계부담을 완화하고, 비료 가격 인상분의 80%를 지원하기 위한 소요도 반영하였습니다. ​ 이에 더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밀가루 가격안정을 위해 가격 상승 소요의 90%를 정부와 기업이 함께 부담하겠습니다.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경제는 물가상승과 경제 회복세 둔화, 글로벌 리스크 심화 등 三重苦 앞에 서있습니다. ​ 저는 지난 60여 년의 우리 역사가 증명했듯이 위기의 돌파구는 국민들의 신뢰에서 나온다고 믿습니다. ​

윤석열 정부의 경제팀은 금번 추경을 시작으로 국민들과 함께 당면한 위기를 반드시 극복하겠습니다. ​

한시가 급한 상황입니다. 소상공인 등 피해계층 분들은 이 미 생계의 위협을 넘어 생존의 위협에 이르렀습니다. ​

국회에서 추가경정 예산안을 최대한 신속히 심의·확정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

정부는 국회에서 추경이 확정되는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섬네일

 

「코로나 완전 극복 및 민생안정」을 위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발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 지난 2년간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많은 희생을 감내해 온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이제는 온전한 손실보상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거시경제를 자극하지 않으면서 소상공인 지원을 확대해야 하는 복잡한 난제를 안고 출범하게 됐고, 추경안은 이러한 책무를 해결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번에 국회에 제출할 추경예산의 규모는 59.4조 원으로 지방에 이전하는 23조 원이 포함돼 있어 실제 정부가 소상공인 지원, 방역 보강, 민생안정에 편성한 일반지출 예산 규모는 총 36.4조 원에 달합니다.

 

추경호 장관은 36.4조 원의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 "정부가 기존 예산을 아껴 15.1조 원을 마련, 나머지 21.3조 원은 올해 세수를 재 추계한 결과 예상되는 초과세수를 활용해 조달했다"는 설명입니다.

 

​ 정부는 세계잉여금 등 기존 가용재원 활용 8.1조 원, 예산 지출구조조정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였던 4.3조 원을 훌쩍 넘는 7조 원을 발굴해 총 15.1조 원을 마련하였다고 합니다.

 

​ 올해 3월까지의 국세 실적을 바탕으로 징수기관과 외부 전문가 등이 함께 논의한 결과, 주요 거시변수의 변화, 전년도 법인 실적 호조 등으로 인해 총 53.3조 원의 초과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이 중 21.3조 원은 소상공인 지원 등 이번 추경사업 재원으로 활용하게 되었고, 나머지 초과세수는 앞서 언급된 것처럼 지방재정보강에 23조 원을 사용하고, 적자 국채 축소에 9조 원이 활용될 계획으로 이렇게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추경안을 마련함에 따라 금리, 물가 등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채 무비 율도 GDP 대비 50.1%에서 49.6%로 개선될 전망으로 ​ 추경 사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자면, 먼저 ‘소상공인에 대한 정당하고 온전한 손실보상’이 눈에 띕니다.​ 이번 추경 일반지출 36.4조 원의 70% 이상인 26.3조 원을 소상공인 피해 지원에 집중 투입해 온전한 손실보전을 추진하는 것이 목표로 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 축 ｢소상공인에 대한 정당하고 온전한 손실보상」

 

•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등 370만 업체에 대해 600~1천만 원까지 손실보전금 지원 총 23조 원
• 1·2차 방역지원금을 포함하면 최소 1천만 원에서 최대 1천400만 원까지 지원

 

• 손실보상 제도를 개선 온전히 보상되도록 손실보상 보정률을 현행 90%에서 100%
• 보상 하한액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대폭 상향하는 데 1.5조 원을 반영 

 

• 소상공인들의 금융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1.7조 원의 재정을 투입
• 총 40.7조 원 규모의 긴급 금융지원, 채무조정을 지원

 

두 번째 축 ｢방역 소요 보강 및 의료체계 전환 지원」

• 일반 의료체계로의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총 6.1조 원을 보강
• 진단검사비 1.6조 원,
• 격리·입원 치료비
•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 1.9조 원 등에 총 3.5조 원을 반영
• 먹는 치료제 100만 명분 추가 확보 등에 0.8조 원,
• 충분한 병상 확보 등에 1.7조 원을 투입

 

세 번째 축 ｢민생·물가안정｣ 지원

최근 가파른 물가상승 등에 따른 서민들의 어려움 해소를 위한 조치

 

• 민생·물가안정에 3.1 원을 투입하여 저소득층의 실질구매력 뒷받침
  • 최대 1천만 원의 한시 긴급 생활지원금을 227만 가구에 총 1조 원 규모로 지급

 

• 취약계층 고금리 주택담보대출의 저금리 전환을 지원
  • 신규 20조 원

 

• 청년층 소액금융 확대, 최저 신용자 특례보증 프로그램 등 금융지원
• 소상공인 외 취약계층인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법인택시·버스기사, 문화예술인 등의 고용과 소득 안정을 지원
  • 총 1.1조 원 편성
• 농축수산물, 비료·사료 등 물가상승으로 인한 가계, 농어가 등의 부담 완화
  •  0.3조 원 투입

 

• 최대 575만 명 수준의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지원 규모 두 배 이상 확대
• 서민들의 생계부담을 완화, 비료 가격 인상분의 80%를 보전하기 위한 소요 반영
• 국민생활과 밀접한 밀가루 가격안정을 위해 가격 상승 소요의 90%를 정부와 기업이 함께 부담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

이상으로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추가경정예산 5월 12일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추가경정예산 추경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추경안 발표를 토대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