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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와 별지 서식 첨부 파일 다운로드

조용한 도랑가 2022. 12. 23.

국토교통부령 제1166호 2022년 12월 9일 일부 개정하여 2022년 12월 11일 시행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의 별표와 별지 서식을 첨부하였습니다. 별표 목록의 관련법령 조문과 별지 서식 첨부파일을 필요시 다운로드해서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목록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의 목적은 제1조에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동주택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별지 썸네일

 

[별표 1]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

 

[별표 1]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제7조제1항 및 제9조 관련)(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hwp
0.07MB

 

[별표 2]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 및 진단사항

 

[별표 2]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 및 진단사항(제11조제2항 관련)(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hwp
0.01MB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목록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목록입니다. 목록 아래에 파일을 첨부하였습니다. 필요한 양식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1호서식]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전환 등 신고서

[별지 제1호서식]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전환 등 신고서(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hwp
0.02MB

 

[별지 제1호의2서식] 관리방법의 결정 및 변경결정 신고서

[별지 제1호의2서식] 관리방법의 결정 및 변경결정 신고서(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hwp
0.02MB

 

 

[별지 제2호서식] 범죄경력 확인 요청서

[별지 제2호서식] 범죄경력 확인 요청서(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hwp
0.02MB

 

[별지 제3호서식] 범죄경력 확인 동의서

[별지 제3호서식] 범죄경력 확인 동의서(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hwp
0.01MB

 

[별지 제4호서식] 범죄경력 확인 회신서

[별지 제4호서식] 범죄경력 확인 회신서(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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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등 신고서

[별지 제5호서식]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등 신고서(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1).hwp
0.06MB

 

[별지 제6호서식] 행위허가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행위허가신청서(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hwp
0.05MB

 

[별지 제7호서식] 행위신고서

[별지 제7호서식] 행위신고서(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hwp
0.02MB

 

[별지 제8호서식] 행위허가증명서

[별지 제8호서식] 행위허가증명서(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hwp
0.02MB

 

 

 

[별지 제9호서식] 행위신고증명서

[별지 제9호서식] 행위신고증명서(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hwp
0.01MB

 

[별지 제9호의2서식]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관리대장

[별지 제9호의2서식]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관리대장(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hwp
0.01MB

 

[별지 제10호서식] 사용검사 신청서

[별지 제10호서식] 사용검사 신청서(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hwp
0.06MB

 

[별지 제11호서식] 사용검사필증

[별지 제11호서식] 사용검사필증(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hwp
0.04MB

 

[별지 제12호서식] 주택 인도 증서

[별지 제12호서식] 주택 인도 증서(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hwp
0.06MB

 

[별지 제13호서식] (전유 부분, 공용 부분) 하자담보책임 종료 확인서

[별지 제13호서식] (전유부분¸ 공용부분) 하자담보책임 종료 확인서(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hwp
0.02MB

 

[별지 제14호서식] 하자보수보증금 사용내역 신고서

[별지 제14호서식] 하자보수보증금 사용내역 신고서(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hwp
0.02MB

 

[별지 제14호의2서식] 하자보수보증금 지급내역서

[별지 제14호의2서식] 하자보수보증금 지급내역서(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hwp
0.01MB

 

[별지 제15호서식] 하자심사 신청서

[별지 제15호서식] 하자심사 신청서(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hwp
0.07MB

 

[별지 제16호서식] 하자분쟁조정 신청서

[별지 제16호서식] 하자분쟁조정 신청서(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hwp
0.07MB

 

[별지 제16호의2서식] 하자분쟁재정 신청서

[별지 제16호의2서식] 하자분쟁재정 신청서(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hwp
0.06MB

 

[별지 제17호서식] 집합건물 하자판정 신청서

[별지 제17호서식] 집합건물 하자판정 신청서(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hwp
0.02MB

 

[별지 제18호서식] 선정대표자 선임계(최초 선정, 변경, 해임)

[별지 제18호서식] 선정대표자 선임계(최초 선정¸ 변경¸ 해임)(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hwp
0.04MB

 

[별지 제19호서식] 하자심사 사건「분쟁조정 회부」 통지서

[별지 제19호서식] 하자심사 사건「분쟁조정 회부」통지서(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hwp
0.01MB

 

[별지 제20호 서식] 하자 여부 판정서, 하자 여부 심사서

[별지 제20호서식] 하자 여부 판정서¸ 하자 여부 심사서(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hwp
0.02MB

 

[별지 제21호 서식] 하자 여부 판정 관련 이의 신청서

[별지 제21호서식] 하자 여부 판정 관련 이의 신청서(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hwp
0.01MB

 

[별지 제22호 서식] 재심의 결정서, 하자 여부 재심의 결정서

[별지 제22호서식] 재심의 결정서¸ 하자 여부 재심의 결정서(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hwp
0.01MB

 

[별지 제23호 서식] 조정안 수락 여부 답변서

[별지 제23호서식] 조정안 수락 여부 답변서(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hwp
0.02MB

 

[별지 제24호 서식] 조정서, 조정내용

[별지 제24호서식] 조정서¸ 조정내용(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hwp
0.02MB

 

[별지 제24호의 2 서식] 심문조서

[별지 제24호의2서식] 심문조서(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hwp
0.03MB

 

[별지 제24호의 3 서식] 분쟁재정사건 분쟁조정회부 통지서

[별지 제24호의3서식] 분쟁재정사건 분쟁조정회부 통지서(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hwp
0.03MB

 

[별지 제24호의 4 서식] 재정문서

[별지 제24호의4서식] 재정문서(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hwp
0.04MB

 

[별지 제25호 서식] (하자심사, 분쟁조정, 분쟁재정) 사건통지서

[별지 제25호서식] (하자심사¸ 분쟁조정¸ 분쟁재정)사건통지서(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hwp
0.05MB

 

[별지 제26호 서식] 하자심사 사건 답변서

[별지 제26호서식] 하자심사 사건 답변서(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hwp
0.05MB

 

[별지 제27호 서식] 분쟁조정 사건 답변서

[별지 제27호서식] 분쟁조정 사건 답변서(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hwp
0.05MB

 

[별지 제27호의 2 서식] 분쟁재정 사건 답변서

[별지 제27호의2서식] 분쟁재정 사건 답변서(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hwp
0.04MB

 

[별지 제28호 서식] 조사관증

[별지 제28호서식] 조사관증(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hwp
0.04MB

 

[별지 제29호 서식] 주택관리업 등록신청서

[별지 제29호서식] 주택관리업 등록신청서(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hwp
0.02MB

 

[별지 제30호 서식] 주택관리업등록증

[별지 제30호서식] 주택관리업등록증(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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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1호 서식] 주택관리업 등록대장

[별지 제31호서식] 주택관리업 등록대장(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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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2호 서식] 주택관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별지 제32호서식] 주택관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hwp
0.02MB

 

[별지 제33호 서식] 관리사무소장 배치 및 직인(신고서, 변경신고서)

[별지 제33호서식] 관리사무소장 배치 및 직인(신고서¸ 변경신고서)(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hwp
0.02MB

 

[별지 제34호 서식] 관리사무소장 배치 및 직인(신고증명서, 변경신고증명서)

[별지 제34호서식] 관리사무소장 배치 및 직인(신고증명서¸ 변경신고증명서)(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hwp
0.02MB

 

[별지 제35호 서식]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 합격증서, 주택관리사 자격증

[별지 제35호서식]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 합격증서¸ 주택관리사 자격증(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hwp
0.01MB

 

[별지 제36호 서식]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 신청서

[별지 제36호서식]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 신청서(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1).hwp
0.02MB

 

[별지 제37호 서식] (주택관리사 자격증,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 합격증서) 재발급 신청서

[별지 제37호서식] (주택관리사 자격증¸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 합격증서) 재발급 신청서(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1).hwp
0.02MB

 

[별지 제38호 서식]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응시원서

[별지 제38호서식]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응시원서(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hwp
0.02MB

 

[별지 제39호 서식]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신청서

[별지 제39호서식]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신청서(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hwp
0.06MB

 

[별지 제40호 서식]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사건 통지서

[별지 제40호서식]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사건 통지서(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hwp
0.02MB

 

[별지 제41호 서식]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사건 답변서

[별지 제41호서식]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사건 답변서(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hwp
0.02MB

 

[별지 제42호 서식] 조정안 수락 여부 답변서

[별지 제42호서식] 조정안 수락 여부 답변서(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hwp
0.02MB

 

[별지 제43호 서식] 선정대표자 선임계(최초 선정, 변경, 해임)

[별지 제43호서식] 선정대표자 선임계(최초 선정¸ 변경¸ 해임)(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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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4호 서식] 조사관증

[별지 제44호서식] 조사관증(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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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5호 서식] 검사공무원증표

[별지 제45호서식] 검사공무원증표(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hwp
0.01MB

 

[별지 제46호 서식] 검사공무원증표

[별지 제46호서식] 검사공무원증표(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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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령 제1166호 2022년 12월 9일 일부 개정하여 2022년 12월 11일 시행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의 별표와 별지 서식을 첨부를 마치겠습니다. 별표 목록의 관련법령 조문과 별지 서식 첨부파일을 필요시 다운로드해서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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