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건설공사 표준 도급계약서 작성 방법 및 다운로드입니다. 공사 계약 시 사용되는 민간 건설공사 표준 도급 계약서에 따라 작성을 하면 되겠다고 생각하고 막상 계약서를 쓰려고 하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 작성 방법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간건설공사 표준 도급계약서
국토교통부에서 배포한 민간건설공사 표준 도급계약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기 때문에 관급 공사 및 일반 공사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민간건설공사 표준 도급 계약서 작성 방법
계약서 작성하는 법을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1. 공사명
공사명은 공사에 대한 내용을 그대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2. 공사장소
공사 장소의 주소를 적으시면 됩니다.
3. 착공 연월일
실제 착공하는 날자를 적으셔야 합니다. 도급자와 계약 작성 시 착공일을 계약일로부터 며칠 이후로 잡습니다. 그동안에 수급자는 착공 서류를 준비나 물품을 수급하게 되는데 인허가가 필요시 해당 관청에 접수 후 승인이 나는 기간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소요되는 기간을 적으면 됩니다.
실제 공사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착공 연월일이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서 상 실제 착공일이 아니고 상호 간 다른 착공일이 있을 경우 반드시 착공 연월일 뒤에 별도의 사항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준공 연월일
준공 연월일은 공사가 완료된 때나 건축의 경우 사용 승인을 받은 날을 의미하며 도급자와 수급자의 계약 시 별다른 조건이 없는 경우 준공 연월일은 공사 완료 후나 인허가 기관에서 사용승인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5. 계약 금액
계약 금액은 부가세 포함 금액으로 작성을 합니다. 노무비는 별도로 작성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6. 계약보증금
계약보증금은 아파트의 경우 100분의 20으로 합니다. 통상의 경우 100분의 10을 계약이행보증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보증금은 보증보험회사나 건설공제조합 또는 주택관리사 협회 공제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7. 선금
공사 전 계약금을 받는 경우 선금 금액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8. 기성부분금
관급 공사의 경우 필요시마다 지급받을 수 있으나 민간공사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라 기성금 지급 시기와 금액은 명확하게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9. 지급자재의 품목 및 수량
도급인이 자재를 지급하고 수급자는 시공만 할 때 작성되는 항목입니다.
10. 하자담보책임
공사가 완료가 되고 난 이후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책임을 다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공사 계약 전 별도의 협의가 있으면 협의한 내용을 기재하시고 별도의 협의가 없다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준용한다라고 기재하시면 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하자보수보증금)
①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은 기획재정 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2 이상 100분의 10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기획재정 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9. 9. 9., 2008. 2. 29.>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당해 공사의 준공검사 후 그 공사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납부하게 하고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③장기계속 공사에 있어서는 연차 계약별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연차 계약별로 하자담보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공사인 경우에는 총공사의 준공검사 후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1999. 9. 9.>
④법 제1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6. 12. 31.> 1. 삭제 <2010. 7. 21.> 2. 제37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자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
11. 지체상금률
지체상금은 준공기한 안에 완료되지 못하고 공사가 지체되었을 때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원을 말합니다. 이 부분도 하자담보책임과 같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준용한다라고 기재하시면 되며 1000분의 0.5입니다.
지체상금률 계산법
총 공사금액 × 1000분의 0.5 × 기간
12. 대가 지급 지연이자율
공사가 완료되거나 기성금을 받기로 한 날 도급인이 지급을 하지 않았을 경우 발생되는 금원을 말합니다. '민간건설공사 표준 도급 계약서는 시중은행의 일반대출 시 적용되는 연체이자율 수준을 감안해 상향 적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협의 후 기재하시면 됩니다.
13. 기타 사항
도급인과 수급인의 다른 협의된 기타 내용을 작성하면 됩니다.
민간건설공사 표준 도급계약서 다운로드
아래 첨부 파일을 선택하시면 다운로드 하 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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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건설공사 표준 도급계약서 작성 방법 및 다운로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 계약 시 사용되는 민간 건설공사 표준 도급 계약서를 작성하실 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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