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아파트 정보 공개 사항.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내용

관리주체는 입주자 등에게 정보를 공개해야 할 사항이 법령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 정보 공개 사항의 법령에 따라 공개해야 하는지 법령별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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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아파트 정보 공개

아래의 법령과 지침 그리고 관리규약에서 규정해 놓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주체가 입주자 등에게 공개하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동주택 관리법
• 공동주택 관리법 시행령
• 공동주택 관리법 시행규칙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 관리규약 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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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방법

 

 

 

관련 법령을 참조하여 다래와 같이 빠짐없이 공개하여야 하며 특히, 공동주택관리 정보시스템에 정보를 공개할 때에는 누락이나 오류사항이 없는지 한 번 더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인터넷 홈페이지
  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관리사무소나 게시판 등을 말함
• 공동주택관리 정보시스템(https://www.k-apt.go.kr)

 

법령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정보 공개 내용

법령에 따른 공동주택 관리 정보 공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령과 지침 관리규약 순으로 정리하였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 관리비 등의 납부 및 공개 등 법 제23조
• 회계감사 법 제26조
• 회계서류의 작성 보관 및 공개 등 법 제27조
• 계약서의 공개 법 제28조

 

공동주택 관리법 시행령

• 관리비 등 영 제23조
• 열람대상 정보의 범위 영 제28조

 

공동주택 관리법 시행규칙

• 입주자 대표회의 임원의 업무 범위 등 규칙 제4조 제4항
• 관리주체의 업무 규칙 제29조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해당 공동주택 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 공동주택관리 정보시스템에 공고

• 선정 결과 공개 지침 제11조
• 주택관리업자 선정 시 입찰 공고 방법 지침 제14조
• 사업자 선정 시 입찰공고 방법 지침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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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규약 준칙

각 시도별 관리규약 준칙이 상이하여 준치 조항은 다를 수 있습니다.

• 동별 대표자 동의 해임 등 준칙 제20조
• 회의소집 절차 준칙 제25조
• 회의록 준칙 제30조
• 위원 위촉 및 구성 준칙 제34조
• 운영비 준칙 제28조
• 소요비용의 지원 준칙 제42조
• 자료의 종류 및 열람방법 등 준칙 제52조
• 장기수선충당금의 집행 및 공개 준칙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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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공동주택관리 정보 공개 사항의 법령에 따라 공개해야 하는지 법령별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