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처벌등에 관한 법률 중대재해 처벌법 요약 안전관리체계 가이드북 첨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대재해 처벌법)의 중요 부분 요약과 안전관리체계 가이드북을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하시어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중대재해 처벌등에 관한 법률 요약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해 경영책임자에게 의무 부과하여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미이행하여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처벌

중대재해 처벌등에 관한 법률

 

중대산업재해

•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요인의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적용범위

• 상시근로자 5명이상 사업장

 

적용대상

• 책임주체
  - 법인 또는 기관의 책임자
  - 개인사업주
• 보호대상
  - 종사자 (도급, 용역, 위탁 포함)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재해 예장의 필요한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 및 이행
•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의 수립 이행
• 중앙행정기관,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 사항의 이행
• 안전 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 조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방법

• 안전 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 확보
• 전담조직 구성
• 유해. 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 인력, 시설, 장비 확보 및 예산 편성과 집행
• 업무 수행 지원
• 전문인력 배치
• 이행여부 점검
• 매뉴얼 작성 및 반기 1회 이상 점검
• 도급, 용역, 위탁 시 안전보고 확보 기준과 절차 마련

 

중대산업재해 발생 제재

•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시
  - 사업주/경영책임자 :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
  - 법인/기관 : 그 행위자 벌하는 외 50억 이하의 벌금
• 사망 외 중대 재해발생 시
  - 사업주/경영책임자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 법인/기관 : 그 행위자 벌하는 외 10억 이하의 벌금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안전보건교육
• 안전보건 교육 20시간 이수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 다운로드

안전보건관리체계가이드북.pdf

19.6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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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대재해 처벌법)의 중요 부분을 요약과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 다운로드를 마치겠습니다. 참고하시어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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